[기고] 국회관보 5월호,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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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anet.go.kr/libinfo/data/new_library/200705_01_all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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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출처: 한국레즈비언상담소, *** 자료집 중

* 요약
– 제목 :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 저자 : 김김찬영, 한국레즈비언상담소 대외협력팀장
–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동성애자 가족의 차별 실태
1. 동성애자들의 심리 건강에 끼치는 악영향
1-1. 이성혼에 대한 압력
1-2. 불안정한 교제 관계로 인한 고통
2. 동성애자 가족이 겪는 불이익
2-1. 의료적 친권
2-2. 재산권
2-3. 사회보장, 연금, 보험 등의 수혜권
Ⅲ.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법제화의 방향
1.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의 영역 및 해외 입법례
1-1. 동성혼
1-2. 파트너십
1-3. 공동체 가족
2. 동성혼 법제화에 대한 비판과 반론
2-1. 미약한 실효성
2-2. 동성애자들의 다양한 가족 구성 욕구
2-3. 가족 제도로의 편입이라는 비판
2-4. 2-3에 대한 반론
Ⅳ. 맺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