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 가족구성권

김김찬영(한국레즈비언상담소)

Ⅰ. 들어가는 말

‘동성애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정상적이고 변태적이며 자연스럽지 못한 것이라고 대답한다. 동성애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담고 있다는 점을 차치하더라도, 이러한 대답은 동성애에 대한 개념적인 설명이 되지 못한다. 이 대답은 ‘동성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답변이 될 수는 있어도, ‘동성애가 무엇이다’ 하는 정의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가 무엇인지에 대해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현실은 우리 사회에 동성애에 대한 잘못된 정보만이 유통되어 왔을 뿐, 실제 동성애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설명해주는 올바른 정보가 부족했다는 점을 반증한다.

동성애란 있는 그대로의 말 뜻대로 ‘동성의 상대를 향한 이끌림 또는 사랑’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동성애자란 ‘동성의 상대를 향한 감정적, 사회적, 성적인 이끌림을 스스로 받아들여, 자신을 동성애자로 정체화한 사람’을 뜻한다.

특히 동성애가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인식 속에는 이성애는 자연스럽다는 함의가 담겨 있다. 사람들에게 동성애가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동성 간 성행위가 문란하다거나 동성을 좋아하는 것은 정신병이라는 식의 여러 대답이 나오는데, 이는 결국 ‘이성애만이 정상’이라는 답변으로 귀결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가 무엇인지에 대해 무지한 만큼 이성애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성애만이 옳다는 인식은 막강하지만, 과연 그 이성애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한다. 게다가 이성애만이 옳다고 볼 수 있는 근거, 이성애만이 정상이고 자연스러운 까닭에 대해서는 더욱 설명하기 어려워한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이성애주의가 개념이나 지식이라기보다는 제도와 제도를 따르는 행동을 통해 작동해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 사회의 수많은 이성애자들은, ‘나는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 고민을 통해 스스로 이성애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라는 규범의 힘이 강력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결혼을 하고 결혼을 통한 가족 구성을 이룬다. 즉 이성애자 정체성이 확고해서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나 가족과 같은 이성애제도가 이성애자 정체성을 확고한 것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다.

양현아, “성적 소수자: 법사회적 쟁점과 전망”, 『성적 소수자의 인권』, 한인섭․양현아(편), 사람생각, 2002, 12~13면.

이처럼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떠한 성별의 상대에게 감정적, 사회적, 성적으로 이끌리는가’에 대해 무지하게 만들어, 이성의 상대를 사랑하고 결혼하는 것만이 자연스러운 삶이라는 생각을 유포하는 강력한 규범을 흔히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라고 한다. ‘정상 가족’은 “경제적으로 서민층 이상의 가족일 것. 성적 정체성에서 이성애자 부부일 것. 건강한 사람들로 구성될 것. 자녀(특히 남아 1인을 포함한 자녀)를 가질 것. 그리고 법률적으로 혼인 신고를 필한 사람들일 것”등의 기준에 부합되는 가족에 한정된다.

이재인, “가족 차별 버리기를 위한 실천적 대안 모색”, 『‘가족’ 차별 드러내기, 실천적 대안 찾기』, 한국여성민우회 토론회 자료집, 2005, 73면.

동성애자에 대한 무지와 편견을 시정하고 동성애자의 권리가 마땅히 보장받기 위해서는 이성애주의에 대항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헌데 위에서 말했듯, 이성애주의의 근간에는 그 어떤 개념이나 지식보다도 혼인제도 및 가족제도가 막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동성애자 권리 운동의 지향은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에 균열을 내고 이성애주의에 맞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보장 운동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을 보장하라는 운동은 일차적으로는 동성애자들도 가족을 만들 수 있게 하고 차별 받지 않게 하라는 목표를 갖는다. 하지만 나아가 이성애자만이 혼인할 수 있으며 이성 간 결합을 통해 맺어진 가족만이 정상이라는 규범에 대항하는 행동이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을 염두에 두면서 이 글에서는 동성애자의 가족구성권이 보장되지 않음으로써 동성애자들이 겪어야 하는 차별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이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가족구성권 보장의 제도적인 방향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동성애자 가족의 차별 실태

동성애자에게 가족구성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박탈당함으로써 동성애자들이 겪는 차별이 극심하기 때문이다. 가족구성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은 동성애자들은 심리 건강상에 악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의료권이나 재산권의 행사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낳는다.

1. 동성애자들의 심리 건강에 끼치는 악영향

1-1. 이성혼에 대한 압력

홀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나이인지라 (내년이면 서른이 됩니다), 어머니가 계속 결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맞선자리를 만들고 나갈 것을 강요합니다. 처음에는 웃으며 농담처럼 결혼 안 한다고 대꾸했지만, 이제는 그것도 한계에 부딪치네요. 어머니가 저를 정말 고생하면서 키우셨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하는 게 너무 죄스럽게 느껴집니다. 손자를 보고 싶어 하시는데, 계속 이렇게 어머니를 속여야 하나 죄책감이 커지고요. 게이랑 계약결혼이라도 해야 할까요? 혹시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정말이지 너무 괴롭습니다.

- A 씨(레즈비언)의 사례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상담사례 중.

동성애자들은 소위 ‘결혼 적령기’가 되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야 한다. 친구나 직장동료로부터 받는 결혼 압력도 크지만, 가장 큰 압박을 받는 때는 원가족 구성원들이 결혼을 강요하는 경우이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는 것이 평안과 노후를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결혼을 강제한다. 이로 인해 동성애자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겪게 되며, 나아가 부모님께 불효를 하고 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다. 부모님의 뜻에 따라, 원치 않는 이성혼을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결혼 압력에 시달리다 못해 원가족 구성원에게 정체성을 드러내는 동성애자들도 있다. 이들은 결혼 압력을 중지시키고자 커밍아웃을 한 것이지만, 오히려 원가족 구성원들은 더욱 억지 결혼을 시키려고 드는 경우가 잦다. 또한 커밍아웃을 통해 정체성을 드러내자, 동성애 혐오적인 가족구성원들이 폭언, 구타, 감금, 정신과 치료 강제 등을 일삼아 가정폭력에 시달려야 하는 사례도 많다.

1-2. 불안정한 교제 관계로 인한 고통

죽으려고 했습니다. 죽고 싶은 심정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만 희망을 보고 싶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지난 달, 애인이 헤어지자고 말하더군요. 더 이상 남들의 눈을 속여 가며 만날 수 없고, 이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 막막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세 달 전에 부모님 강요로 선을 본 적이 있었는데, 결국 그 남자랑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애인이 그와 계속 만나고 있는지도 몰랐는데 말이죠. 청첩장까지 보내놓고도, 전화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그 남자를 사랑하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었으니 이해해 달라고, 앞으로도 우리 만나자고…. 그런 애인을 보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전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전에 사귄 4명도 모두 남자를 사귀어야 한다는 이유로 헤어졌습니다. 그 중 한 명은 이혼을 해서 다시 여자를 사귀기는 합니다만, 결국 모두 결혼을 했었죠. 너무 괴롭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와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없다는 것이, 그 게 이별의 이유가 된다는 것이. 여자가 여자를 사랑한다는 거, 정말 너무 힘든 일입니다.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B 씨(레즈비언)의 사례

위와 같음.

동성애자 커플이 이별을 하는 이유 중 상당수가 이성을 만나 결혼을 해야 한다는 압박 때문이다. 특히 안정적인 가족을 꾸릴 수 없다는 불안은, 자신이 사랑하는 동성의 상대와 헤어지고 이성과의 결혼을 택하게 하는 주된 요인이다. 또한 양육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고통에 상상임신을 하게 되는 경우나 현재 교제 상대가 언젠가 이성과의 결혼을 이유로 자신을 떠날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에 휩싸이는 경우도 있다.

2. 동성애자 가족이 겪는 불이익

2-1. 의료적 친권

작년 초에 내 파트너가 갑작스럽게 병원에 실려가 입원을 하게 되었다. 한밤중에 동의서를 쓰려고 했는데 병원 측에서는 우리가 가족 이상의 사이라고 말을 해도 둘은 친구 사이이고 사인을 할 수 없다고 목을 박았다. 100만 원 가량의 보증금을 내면 입원 동의서를 쓸 수 있다고 하였다.

- 이경 씨(레즈비언)의 사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동성애자 가족의 현재”, 『2006 동성애자 가족 구성권 자료집』, 2006, 15면.

동성애자들은 파트너가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수술을 받을 때, 보호자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일을 수없이 당한다. 입원 및 수술 동의, 면회, 사망 확인 등 모든 의료과정에서의 친권은 이성혼인과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에게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동성 파트너는 친권을 갖지 못해, 보호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2-2. 재산권

예전에 15년 동안 같이 산 사람이 있었다. 헤어졌을 때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더라. 이성 부부가 이혼했을 때처럼 재산 분할 등의 보장을 받지 못해서 경제력을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이렇게 제도적인 보호가 없기 때문에 다른 일반 여성들보다도 재기가 어려웠다고 생각한다.

- 김명우 씨(레즈비언)의 사례

같은 책, 13면.

동성애자 커플은 정서적인 친밀감과 사랑으로 맺어져, 서로를 향한 경제적 부양 관계를 가진다 할지라도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로 인한 차별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04년 법원의 판결을 들 수 있다. 42세 레즈비언이 20여 년간 여성과 동거를 하며 경제생활을 함께 해오던 중, 상대가 휘두르는 폭력으로 인해 관계 해소를 원했다. 이에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소송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동성애자의 가족구성권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가정폭력 피해를 방치하는 결과마저 낳았다.

여성주의저널 일다, “법원이 동성애자 차별과 폭력 조장하나”, 2004년 8월 2일자.

2-3. 사회보장, 연금, 보험 등의 수혜권

나의 직장에서 다른 이성 결혼을 한 사람들은 배우자 수당을 월 3만원씩 받는다. 나는 그것을 받지 못했고 지금까지 받지 못한 것을 계산하면 141만원이다. 내 파트너는 나의 직장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로 따로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것도 계산하면 150여만 원이다. 또한 나는 결혼 휴가, 배우자 부모형제의 장례, 환갑 등의 경조사 휴가를 받지 못했다. 파트너 아버지가 편찮으셨을 때 가족간병휴가도 얻지 못했다. …사회보장과 관련한 차별도 매우 크다. 국민 연금의 경우 내가 이제까지 1500만 원 가량을 납부하였는데, 내가 사망한다고 해도 동성 배우자는 이를 받을 수 없다고 국민연금관리공단 측은 말했다. 또 결혼 전에 들었던 각종 보험의 경우 수익자가 법정 상속인으로 되어 있었는데, 결혼 후에는 이것을 일일이 친구 관계로서 내 파트너로 새로 지정해야만 했다. …자동차 보험은 수익자가 법정 상속인만 가능했다. 동성 배우자가 받을 수 없었다. 또 부부한정특약과 같은 혜택이 있는 보험 상품에 가입하지 못했다. 배우자 사망 시 재산 상속도 큰 문제다. 우리는 서로의 법정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 허여 씨(게이)의 사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앞의 책, 20~21면.

동성 커플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만이 아니라 각종 민간 연금 및 보험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 특히 상속 문제에 있어서는 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민간 보험에 있어서는 수익자를 법정 상속인이 아니라 동성 파트너로 지정하기 위해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족수당을 받거나 경조사로 인한 부조 및 휴가 신청도 불가능하다.

이처럼 동성애자에게 가족을 구성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음으로써, 동성애자들이 겪어야 하는 심리적이고 물리적인 차별과 피해는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동성애자들의 가족구성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Ⅲ.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법제화의 방향

동성애자가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고 할 때, 가장 흔히 떠올리는 것은 동성혼의 인정이다. 그러나 실제로 동성애자들이 구성하고자 하는 가족의 형태가 어떠한지에 대한 정확하고 광범위한 실태조사가 시행된 적은 없다. 또한 동성애자 권리운동 진영에서도 단체마다, 활동가마다 구상하는 제도의 상이 각기 달라 합의를 이루지 않은 상태이다. 해외의 입법례를 살펴보아도 나라마다, 혹은 같은 국가 안에서도 주마다 제도의 형태를 달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의 영역 및 해외 입법례

1-1. 동성혼

세계 최초로 동성혼을 합법화한 나라는 네덜란드이다. 2000년 1월 1일부터 자녀 입양까지 인정하고 있다. 벨기에, 캐나다, 스페인 등에서도 동성혼을 법제화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하와이 주와 캘리포니아 주, 그리고 매사추세츠 주에서도 동성혼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레즈비언상담소,『자주 묻는 질문 FAQ』, 2007, 39~40면.

1-2. 파트너십

이성애자와 같이 동등한 혼인 제도를 개방하지는 않지만, 파트너십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동성 커플이라면 그 관계를 인정하고 권리를 부여한다. 시민연대계약(Pacte Civil de Solidarite, PACS), 가정적 동반자 관계(Domestic Partnership), 시민 결합(Civil Union) 등이 있다.

먼저 가정적 동반자 관계(Domestic Partnership)는 미국의 여러 주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6개월 이상 동거생활을 해왔으나 결혼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결혼을 하지 않은 동성 간 혹은 이성 간의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주로 의료보험이나 병가 등과 같은 혜택을 받지만, 그 범위 및 강제력이 약한 편이다.

가정적 동반자 관계(Domestic Partnership)가 동성 간, 이성 간 관계에 모두 적용되는 반면, 미국 버몬트 주에서 시행 중인 시민 결합(Civil Union)은 동성 간에만 해당한다. 또한 가정적 동반자 관계(Domestic Partnership)가 제공하는 혜택이 미약한 것에 비해, 시민 결합(Civil Union)은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이성 간의 혼인과 유사한 법적 지위를 보장한다. 동성애자 가족에게 실질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성혼과 매우 유사한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동성혼을 개방하지 않고 별도로 동성애자만을 위한 법을 만들었다는 점은 차별적이다. 결혼을 오로지 이성애자만 독점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조여울 연구책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술비을 위한 성적소수자 인권 기초현황조사」, 2005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 연구용역보고서, 2005, 116면.

한편 프랑스의 시민연대계약(PACS)은 동성 간 혹은 이성 간 동거 커플에게 이성혼에서 갖는 것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성 간의 경우 결혼이나 시민연대계약(PACS)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동성 간에는 시민연대계약(PACS)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별적인 지점이 있다.

같은 책, 117면.

파트너십 제도들은, 결혼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관계를 인정받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동성혼을 인정하는 대신 성립된 것으로, 동성 간의 결혼을 사회적으로 용인하지 않는 태도라는 한계를 가진다.

1-3. 공동체 가족

가족구성권에 대해 교제 관계만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이는 이성혼을 모델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이성애 중심주의라고 볼 수 있다. 한 사회 내에서 어느 정도 구분된 특정한 생활 커뮤니티가 발달된 집단일수록 공동체 가족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 동성애자들은 공동체 가족을 꿈꾸기도 하고 실제로도 많은 수가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의 영역에는 동성혼과 파트너십의 차원에서 나아가, 공동체 가족도 포함되어야 한다.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 『2006 동성애자 가족 구성권 자료집』, 2006, 107면.

2. 동성혼 법제화에 대한 비판과 반론

2-1. 미약한 실효성

서구권 국가들과 달리 한국에서는 동성혼의 법제화가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있다. 이는 특히 현재 상황에서 결혼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할지라도, 대부분의 동성애자가 결혼을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수많은 동성애자들이 친구, 직장동료, 이웃은 물론이거니와 가족들에게는 더더욱 커밍아웃을 하지 못하고 있다. 동성애자 정체성이 알려질 경우 절교 내지 절연, 따돌림, 폭언 및 폭행, 감금, 정신과 치료 강제, 이성결혼 강제 등의 혐오범죄(Hate Crime)을 겪을 확률이 크다.

실제로 2006 국내 레즈비언 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레즈비언들이 커밍아웃하기 어려운 이유는 ‘주변인과의 관계 변화에 관한 두려움’이 39.3%로 가장 높았다. ‘학교에서의 징계, 직장에서의 퇴직 등 구체적인 피해의 두려움’도 19.3%나 차지했다. 또한 레즈비언들은 정체성을 매개로 하여 ‘가족, 친구 등 인간관계 갈등’ 36.6%, ‘아우팅 위협 및 협박’ 8.7%, ‘학교, 회사 등 조직 내 불이익’ 7.0%, 성폭력 피해(언어 성희롱 포함) 4.1% 등의 혐오범죄(Hate Crime)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레즈비언권리연구소, 「2006 국내 레즈비언 인권실태조사」, 2007, 10~11면.

이처럼 한국 사회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당장 폭력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현실이다. 결혼이나 결합은 사실상 “공문서로 커밍아웃하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기본권조차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동성혼이 도입되어도 유명무실해지기 쉽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동성애자 권리운동 진영에서는 동성애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시급함을 주장해 왔다.

조여울 연구책임, 앞의 책, 123면.

법제화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은 동성혼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들이 정체성을 매개로 차별받거나 피해를 당하지 않는 현실부터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 주장은 동성혼의 도입만 반대하는 것이기보다는,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의 법제화 전 영역에 해당하는 지적이라고 볼 수 있다.

2-2. 동성애자들의 다양한 가족 구성 욕구

동성애자들이 구성하기를 원하는 가족의 상이 실제로 어떠한 것인지, 명확한 실태조사가 안 되어 있다는 비판이 많다. 동성애자들이 구성하고자 하는 가족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며, 많은 동성애자들이 커플 간의 결합보다 공동체 가족을 꾸리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다는 지적이다. 즉 동성혼만을 법제화 한다고 해서, 동성애자들의 가족구성권이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10대부터 50대까지 레즈비언 5인을 토론자로 하여 ‘누구(들)와 함께 어떻게 살 것인가’를 주제를 논하는 토론회가 열린 적이 있었다. 이 중 혼자서 살고 싶은 사람과 연인과 함께 살고 싶은 사람은 각각 1인이었고, 공동체를 형성해 살고 싶은 사람은 3인이었다.

한국레즈비언권리운동연대, 『L 톡 쑈! 이야기 나눔 자료집』, 2006레즈비언문화제 위험한 레즈비언의 화려한 꿈 자료집, 2006, 35~47면.

그러나 이러한 지적은 2-1에서 언급한 미약한 실효성에 대한 지적과 마찬가지로, 동성혼 자체를 반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동성애자들의 다양한 욕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법제화를 시도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3. 가족 제도로의 편입이라는 비판

가족구성권을 이야기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가족구성권이란 말 그대로 가족을 구성할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라는 점이다. 모든 권리에는 반드시 그것을 선택하지 않을 권리가 포함된다. 즉 가족구성권은 가족을 구성하지 않을 권리 역시 필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족을 구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차별과 피해를 받아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는 가족을 구성할 권리가 가족을 구성할 의무처럼 이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성혼인과 혈연이 매개가 되는 가족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수많은 억압이 존재한다. 가족 제도의 존재가 가족 제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을 향한 차별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동성혼을 둘러싸고, 동성애자 권리운동 진영이 해야 할 일은 가족 제도에 균열을 내는 것이지 가족 제도에 편입하는 것이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물론 이제까지 이성애자에게만 국한되어 있던 합법적 결혼의 권리를 동성애자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권 운동은 시민권의 작동 방식이 누군가에게는 주어지고 누군가는 가지지 모하는 포섭과 배제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가진다. 동성애자가 가족구성권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이성애 중심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에 혁신을 일으키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론 ‘가족’ 중심 이데올로기의 외연을 확장시켜 가족제도 자체를 공고화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임옥희, 『주디스 버틀러 읽기』, 여이연, 2006, 97-100면.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앞의 책, 110면에서 재인용.

여성주의저널 일다,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의 방향은?”, 2006년 9월 26일자.

즉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혼인을 매개로 해서 맺어진 가족에게만 사회적 혜택이 돌아감으로써, 결혼을 선택하지 않은 동성애자와 이성애자들은 또 다시 차별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러한 주장은 앞서 2-1과 2-2에서 언급한 것보다 동성혼에 대한 훨씬 강력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2006 국내 레즈비언 인권실태조사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어도 결혼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27.8% 응답자 중 50.6%가 그 이유로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에 부정적이다’고 답했다. 주목해야 할 결과이다. 조사를 수행한 레즈비언권리연구소의 박김수진 씨는 “동성애자 인권운동 진영이 결혼 합법화를 주장하는 목적이 동성애자들이 겪는 차별적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의 결과물이 또 다른 차별을 야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즉 동성애자들의 결혼이 합법화된다 해도 결혼하지 않은 동성애자나 동성애자가 아닌 비혼자들에게 차별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레즈비언권리연구소, 앞의 글, 14~15면.

2-4. 2-3에 대한 반론

하지만 2-3과 같은 주장에 대한 반론도 거세다. 동성혼의 합법화를 찬성하는 진영에서는,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은 동성혼을 필수불가결하게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혼한 이성 커플에게는 주어지는 혜택과 사회적 지원 등을 동성 커플이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기 때문에, 차별을 해소한다는 관점에서 동성혼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성애자들만이 결혼 제도를 독점하고 있는 현실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앞의 책, 116면.

특히 이러한 주장에는 경제적 요건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관점이 크게 작용한다. 동성혼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음으로써 동성애자들은 재산권의 행사나 보험, 연금 등의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동성혼의 합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접근이 평등성 문제를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동성혼의 합법화를 통해 경제적 요건의 변화를 모색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특권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정의(Social Justice)’를 구현한다는 차원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장복희, “동성간 동반자관계(Same-sex Partnership)에 관한 국제인권법 및 비교법적 고찰”, 『성적 소수자의 인권』, 한인섭․양현아(편), 사람생각, 2002, 160~161면.

동성혼의 법제화가 가족제도를 강화시키며 혼인을 매개로 한 가족을 구성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시 주변부로 내몰 위험이 크다는 2-3의 주장과, 이성혼만이 가능하며 이성애자들만 혜택을 누려왔던 현실에 대한 투쟁으로서 동성혼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2-4의 주장은 좀처럼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 같다. 대체적으로는 동성혼을 법제화함과 동시에 파트너십, 공동체 가족 등의 법제화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그러나 동성혼 자체에 대한 반대 주장, 파트너십이나 공동체를 제안할 경우 이성 간 결혼 독점권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기득권층으로 인해 결국 동성혼의 법제화는 이루지 못할 것이므로 동성혼부터 이루어내야 한다는 주장 등이 대치한다.  현재 동성애자 권리운동 진영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며, 더욱 깊고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Ⅳ. 맺는 말

가족을 구성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음으로 인해 동성애자들이 겪어야 하는 차별은 심리적인 고통에서부터 물리적․실제적 피해까지 다양하다.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의 영역에는 동성혼, 파트너십, 공동체 등의 여러 방향이 있으며, 이 중 어떠한 영역을 통해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을 이룰지에 대한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동성혼을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의 핵심으로 보는 의견과 동성혼에 대해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더욱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행해져야 할 것은 동성애자들의 욕구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실태조사이다. 그리고 동성애자의 가족구성권이 제대로 보장받고 관련 법제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친-동성애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동성애자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통해 동성애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법이 그 일환이 될 수 있다.

동성애자 가족의 가시화뿐 아니라 호주제도의 폐지, 결혼을 선택하지 않거나 이혼을 하는 인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한국 사회 전통적 가족 개념을 수정할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실제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변화만큼 법도 다원화, 유연화 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및 사이트 (가나다 순)

레즈비언권리연구소, 「2006 국내 레즈비언 인권실태조사」, 2007.

조여울 연구책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술비을 위한 성적소수자 인권 기초현황조사」, 2005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 연구용역보고서, 2005.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2006 동성애자 가족 구성권 자료집』, 2006.

한국레즈비언권리운동연대, 『L 톡 쑈! 이야기 나눔 자료집』, 2006레즈비언문화제 위험한 레즈비언의 화려한 꿈 자료집, 2006.

한국레즈비언상담소,『자주 묻는 질문 FAQ』, 2007.

한인섭․양현아(편), 『성적 소수자의 인권』, 사람생각, 2002.

여성주의저널 일다 http://ildaro.com

한국레즈비언상담소 http://lsangdam.org

※ 동성애자 권리운동 단체 현황 (가나다 순)

동성애자인권연대 http://outpridekorea.com

레즈비언권리연구소 http://lesbian.or.kr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http://lgbt.kdlp.org

성소수자관련 사건지원여성연대 http://www.support-u.org

여성성소수자네트워크 무지개숲 http://cafe.daum.net/sprout2005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http://www.chingusai.net

한국레즈비언권리운동연대 http://lright.org

한국레즈비언상담소 http://lsangdam.org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http://kscrc.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