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들만의 천국] 늘어날 '양질의 일자리'는 없다.

 

한미FTA를 체결하면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주장하는 정부.

세계 최대의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경쟁력을 갖추면
그래서 경제가 활성화된댄다. 과연 그럴까?

 

정부 주장의 근거는 이렇다.

 

"무역자유화로 인해 시장이 개방된 후에

근로자가 직장을 유지하려는 동기가 강해짐으로써
근로자의 이직과 태만을 막기 위해서 기업이 지급해야만 하는 임금이 적어지고
따라서 균형실업률과 균형임금이 낮아진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1) 시장이 개방되어 노동시장이 무한경쟁이 된다

(2) 임금이 낮아진다.

(3) 사람들을 더 고용할 수 있다는 소리다.


즉 조낸 허접한 일자리들만 늘어난다는 거.

근데 이런 거라도 늘긴 느는 거 맞냐?

 

일자리 안 늘어난다.

 

또 하나의 논거는 "외국인 투자의 활성화"다.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와서 기업도 세우고 공장도 지을테니 일자리 는다는 거다.
그러나!!! 이거 아니다. -_-

 

현재도 외국인 직접투자의 대부분은 인수합병형(M&A) 투자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해서, 일자리 늘었었나?

천만에. 핸드폰 문자로 해고통지 받은 사람들이 아직도 싸우고 있다.

 

게다가 직접투자는 전체 외국인 투자 중의 21%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투기다.
도대체 어디서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거지?



 
론스타 부사장: '오우, 열심히 투자해서 열심히 실업자 만들어드릴께요~^^'



 

정부는 이렇게 말한다.

농업이나 일부 제조업은 큰 타격이겠지만

서비스 업종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꺼라구.
거기 취직하면 된다고.

 

그러나 평생 농사짓고 물건 만들던 사람들이 취직할 수 있는 서비스업이 몰까?
노가다나 맥도날드, 아님 이마트 -_-




 
우리 모두 사이좋게 햄버거를 구워요~


 

 

노동조건도 악화된다.

결론.

FTA로 생기는 일자리란 늘쌍 해고의 위협에 시달리며,
조낸 후진 환경의 일자리들이다.

 

한미FTA는 노동문제에 있어서 '유연성'을 최고의 가치로 한다.
그리고 그 유연성을 위해

노동자의 자기 결정권을 왕창 후퇴시키는 것을 협상 내용에 담고 있다.


노동조건 보호에 관한 장에는. 노동3권 중 '단체 행동권'
즉 파업을 하는 등의 직접 행동에 관한 권리가 아예 빠져있다.

 

대단한 요구도 아니고 화장실이랑 식당좀 만들어달라던 포스코 건설 노무자들

완전 아작나는 지금보다 더 나빠진다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