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전역 “동성애 커플” 법적 보호 대상?
"동성애자 커플의 EU내에 있어서의 거주에 관한 개정법" 5월 3일부로 시행
"개정법만 믿고 있다가 낭패 볼 수도 있어"

5월 3일부터 EU 가맹국에 거주하는 동성애 커플이면, "동성 결혼법"이나 "파트너십"제도가 없는 나라에서도 법률상의 커플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유럽위원회 사법 담당 프랑코 프랏티니 위원은 "이 규정은, 유럽에 있어서의 동성애자 커플의 상황을 시정할 것이다."라고 얘기해 동성애자의 권리 보장이 진행되지 않는 동유럽 제국에 대해서 개정법이 즉시 적응될 것임을 강조했다.

개정법에는 동성애 커플이 장기간 교제를 해야하고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또 동성 커플의 권리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유럽 재판소에 이의 제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법에 대해 EU의 한 동성애자 권리 단체는, "동법이 동성애자 커플의 관계를 반드시 승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프랏티니 위원도 "동법이 EU가맹국에 대해 동성애자 커플들의 법적 치료 등 급부를 의무화 할 것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혀 자칫, 개정법이 시행된다고 믿고 있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어 유럽에 거주하는 동성애 커플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2006-05-24
데일리안 노형근 기자(ez0124@naver.com)

출처 : http://www.dailian.co.kr/npt/npt_view.html?id=5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