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는 아니고 아는 동생(19세)이 레즈비언 커뮤니티에 번호를 남겼는데
그 사실을 같은 동네의 사람이 알아내서 아웃팅을 시킨다고 협박을 했고
실제로 같은 학교사람들과 그 아이의 지인들에게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알렸다고 합니다.
가해자도 미성년자인것으로 추정되고요...
단순한 아웃팅으로 명예훼손죄와 협박죄로 성립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 아이가 너무 많이 힘들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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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는 아니고 아는 동생(19세)이 레즈비언 커뮤니티에 번호를 남겼는데
그 사실을 같은 동네의 사람이 알아내서 아웃팅을 시킨다고 협박을 했고
실제로 같은 학교사람들과 그 아이의 지인들에게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알렸다고 합니다.
가해자도 미성년자인것으로 추정되고요...
단순한 아웃팅으로 명예훼손죄와 협박죄로 성립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 아이가 너무 많이 힘들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