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차별금지법 제정위한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사건지원팀에서는 아름다운재단의 공익변호사모임 ‘공감’의 정정훈 변호사님과 함께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각종 차별, 범죄, 폭력의 예방과 법, 제도적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미 국내와 국외에서 제정된 차별관련법, 성소수자 관련 법안 (예-국내: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 법률, 국외: 프랑스의 PACS법안, SONDA등)과 제정 추진중인 법안(국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배경과 내용, 의미에 관해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는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내용 마련을 위한 기초 논의중이며, 이후 타 단체와의 연대안에서 더욱 구체적인 법 제정의 방향을 모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