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소수자위원회 블랙입니다.

민주노동당 3기 지도부 투표가 오는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됩니다.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지도부선거에서
성소수자 진보정치에 관한 공통질의서를 총 11명의 후보들에게 발송했습니다.

성소수자 진보정치는 각 지역위와 현장 및 부문에서 활발히 지역정치를 펼쳐나가고 있는
성소수자당원들이 진보정당 내에서 진보정치 의제와 영역의 확대를 통해 정치적 주체로 활동 하는것입니다.

성소수자 진보정치는 당내 안정적인 제도적 시스템과 지도부및 당원들과의 지속적인
토론교육 및 세미나를 통해 진일보한 변화를 이루어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성소수자 진보정치에 대한 민주노동당 3기 지도부 후보 답변서 모음

성소수자위원회가 민주노동당 3기 지도부 후보전원에게 보낸 성소수자진보정치 공통질의서에 이수호 후보(이하 후보생략, 답변 도착한 순), 이상현, 오병윤, 박승흡, 이영순, 최순영 총 6명의 후보가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1번에서 4번까지 질문별로 각 후보들의 답변을 배치하겠습니다.

이 질의서와 답변은 선거이후 에라도 당내 민주적 토론문화와 책임지는 정치풍토의 발판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당지도부와 당원들의 건강한 소통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소수자정치는 이제 진보정치의 부문을 넘어, 진보정당의 현실을 반영하는 잣대로 진보의의제와 영역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분야별 강령에서 “한 사회의 인권보장 수준은 그 사회의 다수자가 아닌 소수자의 입장에서 결정된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등 소수자정치와 정책을 담당하는 정책연구원의 배정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수호 후보: 소수자 정책은 진보정당에게 있어서 중요한 가치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장애인,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등 소수자를 위한 정책을 생산하기 위한 노력을 중요하게 과제로 추진하여야 합니다. 소수자를 위한 정책연구원 배정은 필요합니다.

이상현 후보: 현재 당의 위기는 모든 분야에 걸쳐있다고 본디다.
당내, 외적 역량이 허락한다면 당연히 쟁점이 될 수 있는 분야에 1인 이상의 연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정책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으로서는 정책의 생산이 당의 성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주요한 변수가 될 수 있기에 향후 충분한 검토를 한후 당의 현재 상황에서 소수자에게도 분야별1인씩은 힘들다하더라도 몇 개의 부문을 합하여 정책연구원을 배정토록 할 생각입니다.

오병윤 후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박승흡 후보: 제 공약 가운데 하나가 정책연구원제도의 폐지입니다.
저는 이른바 ‘정책정당’이라는 이름 아래 민주노동당을 ‘책상정당’, ‘타협조정정당’, 나아가 ‘3류 지식인 정당’으로 전락시키는 데 반대합니다. 지금 민주노동당에 필요한 것은 정책이 아니라 대중의 투쟁에 대한 매우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엄호 및 지원’과 ‘조직’입니다.
한 사람의 정책연구원이 마치 당에서 독립된 단위처럼 자기 분야의 이슈를 천착하는 방식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대중을 설득하고 보호하기 위한 당의 모든 정책은 최우선적으로 부문위원회로 집결돼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정책은 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살아 있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소수자의 정책을 담당하는 정책연구원 배정을 고려하기에 앞서 성소수자 부문위원회의 예산과 인력의 현실화를 고민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순 후보: 원칙적으로 배정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저는 당 재정형편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당 형편을 고려하여 제한된 정책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과거나 지금이나 일관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제가 생각하는 방안은 각 분야별 정책연구원의 가용 가능성을 살펴보고 배정을 적극화하되, 부득이하게 소수자분야를 총괄할 정책연구원의 배정이 불가능한 경우, 소수자 인지적 관점을 정책생산의 기본 지침으로 삼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순영 후보 : 소수자의 목소리는 반드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당의 강령이자, 저의 소신이기도 합니다. 당은 지금 많은 상근활동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성소수자 위원회에서도 언급하셨듯이 장애인,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등 뿐만 아니라 아동, 청년 등의 정치와 정책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당이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당의 사정은 어렵습니다. 당의 재정 상황이 당의 상근자를 늘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의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서 성소수자 정책 업무를 담당할 상근자 배치를 다양한 방식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2. 성소수자위원회는 탈당시기의 내홍을 극복하기 위해 전국의 성소수자 당원동지들의 감동적인 소통으로 새롭게 재건되었습니다.
2004년 당내 성소수자투쟁의 과정을 통해 건설된 성소수자위원회는 특정 정파의 소유물이 아니라, 당과 당원, 국민들의 소중한 자산이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위원회, 문화예술위원회, 성소수자위원회 등 당내의 부문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주십시오.

이수호후보: 당은 소수 정당으로서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돌파하기 위해서 예비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당내의 부문위원회들이 각 부문의 정책을 개발하고 부문의 조직을 강화하는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은 예비상임위원회와 부문위원회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정책과 조직을 구축하여 나가야 합니다.
부문위원회와 지역 활동의 강화는 거대한 소수 전략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은 당연히 부문위원회를 적극 지원하고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이상현후보: 부문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은 당내에서 그 분야에 대해 가장 전문성을 갖춘 당원들의 모임이며 따라서 부문위원회의 역할은 진보정치를 표방한 민주노동당의 부문별 정책을 수립하여 법제화되도록 실천하는데 있어 가장 선두에 선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정책은 많이 발굴하였으되 이를 구체적으로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원내의석의 소수라는 점과 전당원이 함께 나서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병윤후보: 노동, 농민, 빈민위원회는 관련한 대중조직이 탄탄한 부문위원회이고, 여성, 학생, 청년회 등도 활성화되어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위원회의 중요성이야 다 담기에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 외 청소년, 장애인, 성소수자 등의 부문위원회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소외를 받고 있는 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있어야 할 위원회입니다.
진보정당답게 이러한 의제와 영역에서도 책임있는 자세로 대안적 해답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해당 부문위원회 동지들의 역할이 매우 크고 당은 이 활동을 최대한 보장해야 합니다.
당 내 교육부터 이런 의제와 영역이 다루어 질 수 있도록 성평등교육 중 컬리큘럼으로 삼는다든지 당원용 교육소책자를 발간하는 등 해당 부문위원회와 상의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박승흡후보: 현 시점에서 당의 정체성은 ‘항미(抗美)연북(聯北)’과 ‘호민(護民)’에 맞추어져야 하며, 이것을 구현하는 길은 당을 ‘급진(急進)전투(戰鬪)기동(機動)’정당으로 재편하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앞으로 당 운동이 광역시도당과 부문위원회의 두 골간 체계를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광역시도당은 ‘전투정당’ 민주노동당의 기본 전투편제이며, 부문위원회는 이 전투편제가 대중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저인망’의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당 부문위원회는 당 외곽에 ‘민주노동당에 우호적인’ 대중조직을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하여 건설해야 합니다. 이 점과 관련해 성소수자 동지 여러분께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영순후보: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위원회 및 각 광역시도당부의 해당 부문위원회와 긴밀한 네트웤을 형성하여, 해당 분야의 당내 대표성과 함께 그 분야의 대국민 정치의 창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만큼, 부문위원회는 백방으로 강화되어야 하며, 부문위원회의 의견이 당 운영과 사업에 적극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각 부문위원회는 먼저 나선 당원들의 역할 또한 지대하지만, 공식적인 계통과 질서, 조직적 계선을 분명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문위원장의 임면권은 대표가 갖는다 하더라도, 최대한 자체적인 민주적 선출절차와 운영원리를 존중하고, 아울러 세로모임(중앙당 부문위원회와 각 광역시도당부의 해당부문위원회)을 강화하여, 일부만의 부문위원회가 아닌, 당원의 부문위원회, 국민의 부문위원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순영 후보: 당의 강령에서는 “소수자가 고통 받지 않고 자기의 양심과 신념대로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 것이다.”라며, “성적 소수자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모든 소수자들이 어떠한 종류의 법적, 사회적, 문화적 차별과 편견에 의해서도 고통 받지 않고 이 모두가 정정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쟁을 할 것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규 제13호 부문위원회 규정에 따라 ‘해당 부문의 당 정책과 방침의 집행, 해당 부문의 대외협력사업, 각 위원회가 결정한 사업’을 주체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위상과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원들과 함께 만든 당의 강령에 따르고 국민 대중들과 함께 실천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 각 부문위원회는 더욱더 강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당에는 노동계급 중심성과 소수자부문의 대의제 체제 내 대표성을 보장해 주기위해 마련된 부문할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동안 ‘당내 소수자관련 의제는 구호로만 존재하고, 실질적인 내용상의 고민과 공유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노동. 농민 할당 비율에 견주어, 소수자 할당에 관해서도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소수자는 배려되어야할 존재가 아니라, 동등하게 참여하고 있는 정치적 주체임을 견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수호후보: 당은 이미 여성, 장애인, 비정규직에 대한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수자의 의견이 당 운영과 당 대표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수자 할당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점은 소수자에 대한 배려의 차원에서 숫자 할당하는 것을 넘어 장애, 성소수자, 비정규, 이주노동자들이 당 활동에서 정치적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인식과 당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소수자에 대한 인식과 당의 구조를 만들어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할당에 머물지 않고 소수자의 입장과 역할을 높이는데 적극 노력하겠다.

이상현후보: 소수자에 대한 대우 문제는 배려가 아니라 동등하고 자주적인 결정권을 가진 평등한 당원의 문제로 접근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은 노동과 농민에 대한 부문할당에 비하면(물론 당권자 대비 측면에서 본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아직 소수자에 대한 할당은 아직도 배려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함은 안타깝습니다.
즉 좀 더 가진 쪽에서 통 크게 양보하고 함께 하고자는 의지가 있다면 좀 더 많은 할당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오병윤후보: 최고위원에 당선되면 할당에 대한 논의를 하도록 보장하겠습니다.
각 부문위원회의 사업은 당을 대중과 더 친밀감있게 접근시켜 주는 중요한 매개역할을 합니다.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성소수자위원회 뿐 아니라 각 부문위원회의 사업이 당의 공식 사업으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승흡후보: 당내 소수자 관련 의제는 구호로만 존재하고 실질적인 내용상의 고민과 공유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 소수자 부문할당제도가 ‘전시용’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10이나 1/20의 할당으로 과연 예산, 인력, 제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부문할당 비율을 대폭적으로 늘리는 것도 죄송한 말씀이나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소수자 부문의 의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계급정당을 지향하는 민주노동당으로서는 소수자 의제를 존중하면서도 인구 대비 비율, 특히 당파성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부문할당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상시적이고 상설적인 각 소수자 부문 당원 및 활동가 육성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현재의 소수자 부문위원회를 더 강화해야 합니다. 이미 장애인위원회의 질의에 답한 바 있습니다만,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 부문할당제의 현실화와 함께 부문위원회 전체 예산을 늘리고 여기에 인구 대비 예산할당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래야만 예산이 늘어납니다.

- 적어도 한달에 한번씩은 최고위가 부문위원회의 대표들을 만나 현안을 점검하고 부문의 목소리가 일상 당무에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래야만 부문의 이슈의 모두의 것이 됩니다.

- 당 성소수자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당 바깥의 여러 성소수자단체들을 설득해 당 외곽에 진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통합 성소수자조직’을 건설할 수 있도록 당이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이래야만 민주노동당이 성소수자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 당 기관지위원회에 각 부문위원회가 추천한 객원기자단을 구성해 이들이 당 기관지 편집 및 제작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약자 및 소수자의 이슈를 전 당원이 공유함과 동시에 민주노동당이 소수자 문제의 최일선에 나서는 소중한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영순후보: 부족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소수자 문제에 대한 당간부 교육이나 정책 할당(민주노동당이 생산하는 정책의 일정비율은 소수자적 관점, 또는 소수자 정책을 포괄하도록 하는) 같은 제도가 미비한 점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호로만 존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민주노동당은 그 어떤 정당보다도 활발하게 성인지적 관점의 확산은 물론, 소수자 관련 정책과 의제 생산, 발언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다만, 우리 사회에서 부여받고 있는 민주노동당에 요구받고 있는 역할의 주요부분이 계급 문제와 민족 문제로 표현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중심을 두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당활동입니다.

앞으로, 민주노동당은 중심을 확고히 하면서도, 진보적 담론과 영역, 세부 의제를 형성, 축적하고 국민과 함께 펼쳐나가는 노력을 적극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순영 후보: 저는 과거 암울했던 70년대에 노동운동을 접하게 되면서 돈의 가치보다는 사람의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깨달음에 의해 박정희 정권을 몰락시킬 수 있었던 힘이 생겨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모든 당원들의 권리, 특히 소수자의 권리는 시혜적 차원의 권리는 분명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재건된 전국의 성소수자 당원들의 소통을 시작으로 주체적인 입장에서 이러한 과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그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 마지막 질문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성소수자 정책과제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철폐와 동성혼 합법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동반자, 장애인 공동체, 독신 등 다양한 공동체적 결합에 대한 사회보장 정책 마련도 주요한 정책과제로 매번 선거시기마다 공약으로 발표되곤 했습니다.
몇 년전 당시 한 지도부는, 다음과 같은 발언으로 성소수자당원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은 적이 있습니다. “동성애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동성결혼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
동성혼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단순한 찬, 반이어도 좋습니다.

이수호후보: 다양한 가족형태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소위 이성애중심,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의한 고정된 가족 형태를 중심으로 사고하는 방식은 다양성과 배치될 수 있습니다.
러한 점에서 개인의 선택이 제도적으로 제약당하거나 차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질의하신 동성결혼에 대한 의견은 찬성하며 단순히 제도적 보장 뿐 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족형태에 의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동성결혼 뿐만 아니라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편견, 제도적 제약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현후보: 동성애가 사회적으로 금기시되 오다가 용기 있는 분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사회적으로 의제가 되는 형상입니다.
물론 모든 부분에서 금기시되는 것들이 마찬가지이겠지만 동성애를 인정한다면 동성결혼까지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실적인 법 테두리 안에서 아직은 허용되지 못함이 안타깝습니다.
이를 관철시키지 위한 당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당원들의 노력, 국민들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병윤후보: 찬성합니다.
지난 대선에 권영길 후보가 ‘동성혼을 인정하고 동성애 커플에게도 다른 형태의 가족과 동등한 사회보장·조세·주거·재산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동성애 커플뿐만 아니라 사실혼이나 동거커플, 비혈연 생활공동체도 법률상 가족으로 보고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흡후보: 인간에게 허용된 자유 가운데 가장 귀중하고 핵심적인 것이 바로 ‘양심과 정치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원동력입니다. 사회주의의 이상을 계승 발전하는 우리 당은 자본주의의 여러 제도와 관습들이 영구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성결혼’의 문제는 그것을 인정하고 말고의 차원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당은 ‘동성결혼’을 가능하지 않게 만드는 여러 제도와 관습들을 혁파하는 데 협력해야 합니다.

○ 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혼’이라는 제도는 상속 등의 재산권 보호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소수자의 ‘동성혼’에 민주노동당이 협력하는 것만큼 민주노동당의 ‘반자본주의’에 성소수자 역시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의미의 연대이자 ‘커밍아웃’이라고 생각합니다.

○ 성소수자 당원 동지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영순후보: 혼인은 인류 역사발전에서 나타난 인간 고유의 제도입니다. 인간의 그 어떠한 제도도 사회적 시대상과 발전을 토대로 형성되는 것이지, 본래적으로 존재한 불가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유지하는 모든 제도는 특정한 시기에 발생 발전한 상부구조의 일부분입니다. 그런만큼 제도는 언제나 달라질 수 있으며, 그 사회의 물적(경제적), 인적(사상적) 발전 토대에 기초하여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지금 한국사회에서 동성혼의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순영 후보: 21세기는 다양함이 공존하는 시기라고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점점더 세상은 다양화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속에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반드시 혈연, 지연, 학연 등등에 의한 그룹으로 살아가는 세상은 이미 지났습니다.
요즘 촛불집회에 가보면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음을 보는데, 이러한 모습이 다양성과 공동체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은 인정하는데, 어떤 것은 안된다는 어느 한 지도부의 발언에 많은 상처가 되셨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재 민주노동당의 현실임을 성찰하고, 여기서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 봅시다. 다양함이 공존하는 공동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답변서를 보내주신 후보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각 후보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자기정치에 책임지는 정치인, 당원과 소통하는 지도부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