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 성별변경 특례법제정을 위한 1차 간담회"
12월 2일(금) 저녁 7시
민주노동당 4층 회의실
주요 내용
- 국회 법제실 및 대법원 해당 연구회가 바라보는 성전환자의 법적 의학적 지위
- 대법원 계류 중인 성별변경 사건 등 이전 소송의 판결 내용
- 법안의 구체적 조항을 위한 성전환자 당사들의 요구
- 성전화자 특례법안 입법 전망
참가자 : 성전환자 당사자(당원 비당원), 변호사, 제4정조 정책 연구원, 성소수자위원 및 회원.
(법안 추진에 관심있는 성소수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연락처 : 016-262-8898 최현숙
12월 2일(금) 저녁 7시
민주노동당 4층 회의실
주요 내용
- 국회 법제실 및 대법원 해당 연구회가 바라보는 성전환자의 법적 의학적 지위
- 대법원 계류 중인 성별변경 사건 등 이전 소송의 판결 내용
- 법안의 구체적 조항을 위한 성전환자 당사들의 요구
- 성전화자 특례법안 입법 전망
참가자 : 성전환자 당사자(당원 비당원), 변호사, 제4정조 정책 연구원, 성소수자위원 및 회원.
(법안 추진에 관심있는 성소수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연락처 : 016-262-8898 최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