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소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자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차별을 없애기 위한 켐페인과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 선정이유
- 우리 사회에서 성소수자들을 차별하고 처벌하는 법령이나 제도는 적지만 이는 성적소수자의 존재 자체를 무시한 결과이며 사회 곳곳에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 그에 기반한 침묵 강요가 만연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하고는 있지만, 성소수자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실태조차 파악되어 있지 않다.
- 지역사회에서 성소수자가 받는 차별을 분석하고 차별시정을 위한 대안 정책을 모색하는 데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자체 또한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 목표
- 성소수자 관련한 지역사회의 기본적인 실태부터 파악하여 성소수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차별과 억압을 확인하고 그 문제점들을 시정하기 위해 차별적인 법·제도의 개선, 정책 대안 마련을 포함한 ‘성소수자 인권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 실현경로
※ 지자체 성소수자 실태 조사 실시
※ [성소수자 인권보호 기본계획] 수립
2.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한 상담소와 쉼터를 확대하고, 성소수자 인권 전문 상담원을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겠습니다.
○ 선정이유
- 성소수자들은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도록 배웠기 때문에, 성적소수자 인권운동 10년사는 ‘상담의 역사’와 함께 했다. 성소수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주고, 지지해주고,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상담원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런데 아직까지 성소수자를 위한 전문상담소가 거의 부재하여 성소수자 인권운동단체가 이를 소화해 왔다.
- 또한 많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가정으로부터, 학교로부터, 편견 가득한 주위환경으로부터 도망하고 싶어 가출을 하고 매우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이성애자 청소년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가출 동기나 삶의 방식, 무엇보다 교육과 치유, 지원에서 다른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는 가출한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특별한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 성소수자를 위한 상담과 인권교육이 매우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담당할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 또한 문제이다.
○ 목표
-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한 상담소를 확대하고, 특히 가출 청소년 성소수자의 안전과 치유, 지원을 위한 쉼터를 운영한다.
- 청소년 뿐 아니라 성소수자 문제 전반을 올바른 관점에서 이해하고, 성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실천을 전개할 수 있는 인권활동가와 전문상담원을 육성한다.
○ 실현경로
※ 청소년 성소수자 상담소 확대
※ ‘청소년 성소수자 쉼터’확대
※ 인권활동가와 전문상담원 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