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보고]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성전환자 집단호적정정 신청을 위한 설명회』가
지난 3월 31일 저녁 7시에 종로 아이샵에서 많은 객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현씨와 한무지씨의 진행으로 ‘집단호적정정 신청 사업’ 구동의 취지와 의의를 전달하고 ‘호적정정신청’의 절차와 구비서류를 안내하였습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성전환자 관련 특별법은 국회의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5월이
되면 자동폐기가 됩니다. 성전환자관련법이 민생 최대의 이슈는 아니라는 비극적이나 극명한 사실로 인해, 다가오는 대선과 맞물려 그 논의조차 외면 될 어려운 형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한편 강력한 규제하에 소수의 성전환자들만 성별변경이 가능하게 한 대법원지침(예규)은 법적 강제력이 없으나 현실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번 집단신청 활동을 간략히 설명하자면, 성전환자 모두가 각자 한 날(혹은 그 한 주)에 호적정정 신청을 하자는 일종의 동참운동의 성격을 가집니다. 이번 운동의 목적은 좁게는 개인의 호적정정을 성사시키고, 넓게는 다수가 한 날에 신청함으로써 사회적인 이슈를 끌어내어 우리의 목소리를 알리려는데 있습니다.
FAQ
Q ‘집단신청’이라는 것은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에서 일괄적으로 접수하겠다는 말인가?
A 아닙니다. 참여자 각자 서류를 준비하여 한 날에 각자의 관할 법원에 제출하자는 동참운동입니다. 신청서류 작성시에 성전환자 인권연대 지렁이가 도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Q 지금도 개인이 호적정정 신청해서 통과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번 ‘집단신청’이 과연 전체를 위해서 이득이 될까?
A 지금은 법원마다 판사마다 일정한 기준 없이 주관적인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외부성기사진이나 성관계시 동거자의 느낌 기술서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도 하여 다분히 인권침해적인 강요가 버젓이 절차화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집단신청 활동으로 이러한 부분을 사회 이슈화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Q 이번에 집단신청에서 기각되어 재신청 할 때 신청자에게 돌아올 불이익은 없는가?
A 전 결과가 재신청 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호적정정신청은 법적으로 '소송'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몇십번이라도 가능합니다. 단지 기각된 전례가 있으면 (법안이 통과 안 된 상황에서) 나중에 다시 신청할 때 현실적으로 판사들이 꺼려하지 않을까하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여러번 신청할 만큼 절박하다고 판단하는 판사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 역시 개인 판사의 재량과 성격에 좌우되어 버리는 현실입니다.
Q 이번에 호적정정신청을 할 대상은 어느 선인가? non호르몬/호르몬/1차수술/2차수술
A 단체 내부에서 대상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단계를 두고 기준선을 긋는 것이 또 다른 차별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려 기준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Q 호적정정신청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
A 호적정정신청서 1통,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우보증서1통은 신청 시 꼭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며, 추가적으로 다른 자료나 서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호적상성별정정신청이라는 것에 대한 법이 없기 때문에, 구비할 서류도 아래의 기본서류 외에는 모두 자신이 어째서 성별변경을 해야 하는지 판사를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져가면 되는 것입니다. (본인의 경우 준비할 수 있는 서류가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하고 싶으신 분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성전환자 집단호적정정 신청을 위한 설명회』가
지난 3월 31일 저녁 7시에 종로 아이샵에서 많은 객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현씨와 한무지씨의 진행으로 ‘집단호적정정 신청 사업’ 구동의 취지와 의의를 전달하고 ‘호적정정신청’의 절차와 구비서류를 안내하였습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성전환자 관련 특별법은 국회의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5월이
되면 자동폐기가 됩니다. 성전환자관련법이 민생 최대의 이슈는 아니라는 비극적이나 극명한 사실로 인해, 다가오는 대선과 맞물려 그 논의조차 외면 될 어려운 형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한편 강력한 규제하에 소수의 성전환자들만 성별변경이 가능하게 한 대법원지침(예규)은 법적 강제력이 없으나 현실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번 집단신청 활동을 간략히 설명하자면, 성전환자 모두가 각자 한 날(혹은 그 한 주)에 호적정정 신청을 하자는 일종의 동참운동의 성격을 가집니다. 이번 운동의 목적은 좁게는 개인의 호적정정을 성사시키고, 넓게는 다수가 한 날에 신청함으로써 사회적인 이슈를 끌어내어 우리의 목소리를 알리려는데 있습니다.
FAQ
Q ‘집단신청’이라는 것은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에서 일괄적으로 접수하겠다는 말인가?
A 아닙니다. 참여자 각자 서류를 준비하여 한 날에 각자의 관할 법원에 제출하자는 동참운동입니다. 신청서류 작성시에 성전환자 인권연대 지렁이가 도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Q 지금도 개인이 호적정정 신청해서 통과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번 ‘집단신청’이 과연 전체를 위해서 이득이 될까?
A 지금은 법원마다 판사마다 일정한 기준 없이 주관적인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외부성기사진이나 성관계시 동거자의 느낌 기술서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도 하여 다분히 인권침해적인 강요가 버젓이 절차화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집단신청 활동으로 이러한 부분을 사회 이슈화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Q 이번에 집단신청에서 기각되어 재신청 할 때 신청자에게 돌아올 불이익은 없는가?
A 전 결과가 재신청 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호적정정신청은 법적으로 '소송'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몇십번이라도 가능합니다. 단지 기각된 전례가 있으면 (법안이 통과 안 된 상황에서) 나중에 다시 신청할 때 현실적으로 판사들이 꺼려하지 않을까하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여러번 신청할 만큼 절박하다고 판단하는 판사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 역시 개인 판사의 재량과 성격에 좌우되어 버리는 현실입니다.
Q 이번에 호적정정신청을 할 대상은 어느 선인가? non호르몬/호르몬/1차수술/2차수술
A 단체 내부에서 대상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단계를 두고 기준선을 긋는 것이 또 다른 차별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려 기준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Q 호적정정신청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
A 호적정정신청서 1통,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우보증서1통은 신청 시 꼭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며, 추가적으로 다른 자료나 서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호적상성별정정신청이라는 것에 대한 법이 없기 때문에, 구비할 서류도 아래의 기본서류 외에는 모두 자신이 어째서 성별변경을 해야 하는지 판사를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져가면 되는 것입니다. (본인의 경우 준비할 수 있는 서류가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하고 싶으신 분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