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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대립, ‘좌파로 살기’ vs ‘결혼하기’ 내가 접하는 결혼하지 않는 ‘청년’에는 이성애자 여성으로서 결혼이라는 손쉬우면서도 어려운 선택지를 두고 방황하며,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양육은 하고 싶다’고 토로하는 이들도 있으며, 결혼보다 다른 사회적 동거 시스템을 꿈꾸는 동성애자들도 포함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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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혐오로 군대라는 성적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헌법 정신? 2011 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군대 내 동성간 성적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군형법 제 92조에 대한 위헌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이 판결은 해외에서도 더 이상 보기 드문 반동성애 법조항에 관해 합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헌법의 평등권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은 물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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