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윈-윈게임이니까 한 번 해보자고?
“우리 한민족이 도전해서 성취하지 못한 일이 어디 있나”(노무현 대통령)
“WBC(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미국을 완파했듯이 이번에도 한 번 해보자”(한덕수 FTA 지원위 위원장)
하다 안돼면, 얘들이 책임질까? FTA의 효력은 자그마치 20년. -_-
해서 잘 된다면, 우리 민족은 정말 대단한 거다.
미국과 FTA 체결해서 잘된 나라가 한개도 없으니까.
쪽박차고 있는 체결국 구경 한번 가볼까.
2. 노대통령과 같은 꿈을 꿨던 멕시코
멕시코는 못 사는 나라라고?
멕시코는 GDP 수준도 우리와 비슷하고,
당시 전세계 2위의 농산품 수출국이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하는 홍보문구, 다 멕시코에서 베껴온 듯 닮아있다.
-_-; (겁나게스리)
1) 빼다 박은 논리, 멕시코
NAFTA를 체결할 무렵 멕시코 정부의 선전전 내용은 이렇다.
선진국론, 장밋빛 전망, 운명론, 대세론, 경쟁력....
(슬쩍 수치조작을 곁들여)
멕시코를 벤치마킹하고 있는 노무현정부.
한미FTA의 체결로 10년 내 국민소득 3만 달러의 선집국 될꺼란다.
미국과 손잡으면 한국이 세계 일등국가가 될 수 있단다.
또한 외국인투자, GDP 그리고 고용이 증가해 양극화도 해소될 거란다.
2) 근데 이렇게 됐다.
1) 성장률 2-3%. 일자리 감소. (라틴 아메리카의 평균에도 못미침.)
NAFTA 발효 후 2002년까지 50여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같은 기간 농업부문에서만 13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졌다.
현재 신규 취업자 10명 가운데 7명이 비정규직이다.
2) 양극화 완빵 고착.
NAFTA 이후 절대 빈곤층이 31%로 급증했다.
3) 서비스산업 외국종속. 가격은 폭!등!
대신 공공부문을 포함한 주요 서비스산업은 외국계 기업에 종속됐다.
서비스 가격은 폭등했다.
4) 통상마찰 여전.
NAFTA 체제에서도 미국의 반덤핑 제소 같은 편법 행위는 없어지지 않았다.
미국은 심지어 분쟁해결 패널에서 내린 결정도 불리하면 지키지 않는다.
5) 수출? 증가하긴 했다. 겉으론.
그러나 대미의존도 완전 심각한데?수출의 90%가 미국, 수입의 85%가 미국이다.
일제 강점기 때도 이렇진 않았을 거 같쟎나?
수출 1위부터 6윌까지 멕시코 기업은 국영석유회사 딱 하나고,
나머지는 다 미국기업이다.
한 마디로, 멕시코는 미국시장지향형 노동집약 생산기지로 바뀌었다.
장밋빛 미래론의 현실적 결과는 이랬다.
양극화로 인한 빈곤층 증가, 저성장, 이농현상, 초국적 기업의 지배력 증가, 불법이민 증가.
2. 호주라고 괜찮을 줄 알았나?
초기에는 NAFTA의 경제적 효과를 선전하던 정부도
이제는 멕시코가 원래 못났다며 발뺌한다.
우리는 얼마나 잘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내뺄까 싶어 호주 사례도 준비했다.
호주는 미국과의 FTA 체결을 위해 이라크전쟁까지 지지했다.
기대하던 게 많았던 거다.
애초 미국은 자동차, 화학제품, 건설장비 등 제조업 분야에서 이득을
호주는 농산물 수출 증가를 기대하고 있었다.
협상의 과정에서 호주는 미국의 농축산물 시장 보호를
미국은 호주의 의약품 분야와 방송컨텐츠쿼터 보호를 수용하며 미-호주FTA가 체결되었다.
근데 결과는?
1) PBS(의료급여제도) 파괴
FTA 체결 이후 공공서비스 영역이 파괴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PBS.
미국 제약협회는 53년 동안 유지되어 온
PBS를 협상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관철시켰다.
제네릭(복제약) 생산 어려워지고
비싼 미국 약의 판매를 촉진하는 새로운 기구 만들어지고 기타 등등.
결국, 보건혜택은 전혀 보장받지 못한 채
의약품 지출비용만 매년 15억 달러 더 늘어났다.
약값, 무지하게 올라갔다는 거다.
2) 저성장, 고실업, 투기자본의 천국
하워드 총리는 FTA하면 호주의 GDP가 40억 호주달러 증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그런 일 없었다.
우리 노대통령도 한미FTA로 한국 GDP가 1.99% 증대하고
고용이 10만개 늘어난다고 말씀하신다.
하지만 이런 전망 자체가 끔찍한 가정에 기초해 있다.
두 나라 사이의 관세 및 무역장벽들이 모두 제거되고
자본가들의 투자가 자유롭게 이뤄지며
노동유연성이 최대로 발휘되며
고용을 포함한 구조조정이 완결됐을 때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렇게 되면, 거긴 사람 살 곳이 아니다.
자본가들의 천국일 뿐이지.
맨날 외자유치 소리에 귀가 다 아플 지경인데
호주에는 어떤 자본이 들어왔을까.
멕시코와 마찬가지로 인수합병(M&A)나 단기차익을 노리는 것들이었다.
론스타의 천국이었던 셈이다.
얘네들은 들어오면 백발백중 국가 자산 걷어간다.
3) 수입물 검역체계 와해
그 뿐인가. 국민건강이 직접적으로 타격받았다.
호주의 수입물 검역체계가 와해된거다.
수은이 함유된 미국산 해조류들이 호주인의 식탁에 오르기 시작했다.
미국에서는 석탄을 이용하는 보일러 때문에 매년 40톤의 수은이 바다로 흘러들어간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미식품의약청이 2001년 1월과 3월에 임산부, 임신을 할 수 있는 나이의 여성, 영아가 있는 어머니, 젊은이들은
상어․황새치․삼치․옥돔 같은 어류들을 먹지 말도록 경고했을 정도.
그런데 그것들을 이제 호주인들이 다 먹는다.
왜냐. 미국의 해조류 산업 규모는 90억 달러에 이르니까.
미호주FTA에 따라 호주는 검역과정에서 미국 대표의 판단에 영향을 받게 되었다.
9월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추석선물’로 조만간 광우병 소고기가 들어온다.
유전자 조작식품, 농약에 쩔은 쌀. 남의 일이 아니다.
4) 미국 예외주의
그렇다면 호주가 그토록 기대했던 농산품 수출 증가는?
여전히 요원한 일이다.
미호주FTA 협정에 따라 호주는 협정 발표 첫날부터
미국의 모든 농산물에 대해 관세, 쿼터, 계절 제한, 보조금 등을 제거했지만
미국은 거의 대부분을 그대로 유지했다.
더욱이 미국은 호주의 대미 수출이 ‘너무 급격히’ 늘거나
호주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크면
미국은 사전 양해 없이 관세를 원래로 돌릴 수 있도록 했다.
호주하고만이 아니었다.
멕시코, 캐나다와의 NAFTA에서도 미국은 예외로 남았다.
FTA 체결해도, 지들은 그 모든 규제에서 예외라는 거다.
그렇다. 미국은 예외의 나라이다.
전세계 GDP의 1/3에 가까운 누적 재정적자를 안고 있지만 망하지 않는 나라이며
거기에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까지 더해졌지만 해마다 군비를 증강하는 나라이다.
미국이라고 왜 고민이 없겠는가.
그래서 그 고민을 나눠 갖자고 하는 것이다.
FTA를 체결하는 나라들에게.
우리는 거덜나더라도 미국의 진정한 벗이 되어줄 것인가?
멕시코와 호주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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