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없는 세상 원하는 사람 금민을 지지하자
뚤린(한국사회당 대구시당 당원)
오랫만에 쉼터(성매매여성지원시설)에 다녀왔습니다
대선 준비하느라 그나마 하던 주말상담도 관둔지 꽤 되었고,
대선 시작 전후로 바빴던 탓에 가보지 못했는데,
놀러오라는 언니들의 성화에 잠시 들렸습니다.
가기 전에 'S야, 니가 해준 밥 먹고 싶어' 했더니 S는 며칠 전 받았을 월급으로
거하게 닭 세마리를 사서 맛나는 닭죽도 끓여주고, .
"사회당은 밥도 안주고 선거운동 시키나"라며 집에 가서 먹으라며 미역국도 싸서 챙겨줍니다
S가 만나자 마자 그럽니다.
"내가 우리 아빠한테 10번, 금민 찍으라고 했다"
"10번 찍으면 내가 당선시켰다는 보람이 없잖아" 하는 아빠에게
"그런 보람 필요없으니 10번찍어"라고 했답니다.
동생에게도 '그래 나 사회당 당원이다!' 라며, 지지를 호소했다고 자랑하는
S에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금민 후보의 성매매정책을 들고 한번 찾아가야지 하면서도 그러지 못하고 있었는데...
"너거가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겠냐"고 핀잔만 주던, 정치인은 다 싫어하던 S가
그래도 나 하는 이야기를, 우리 하는 활동들을 그동안 잘 들어주고, 잘 받아들여주고 있었구나 싶습니다.
M이 13일에 하는 후원의 밤에 바쁘겠지만, 얼굴이라도 비추라고 합니다.
언니들이 그동안 후원의 밤에 내보일 작품들과 공연들을 준비하느라 고생을 많이했습니다.
S는 아예 후원의 밤 와서 거기 사람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라고 합니다.
Y가 "선거법에 안걸릴까" 그럽니다
M이 "성매매피해여성들이 주인인 자리야! 우리가 다 커버해줄게. 와서 선거운동 해!" 그러네요
제 마음은... 많은 당원들을 데리고 가서 우리 언니들이 열심히 준비한 것들을 보여주고
오히려 우리가 언니들에게 설득당해와야지 싶습니다.
R이 집에 없어서 잠시 통화를 했지요.
R은 L후보씨를 찍을 거랍니다
"그 사람 성매매 불법화에 반대한다던데...그리고 그 사람 소유건물에 룸살롱이 영업하고 있었다잖아"
"뭐야?! 나쁜 새ㄲ ㅣ네!"
R은 왜 L씨를 찍을려고 했는지 다음에 물어봐야 겠습니다.
며칠전에도 H가 L씨 찍는다고 했더니 N이 "안돼안돼~ 10번 찍어야돼~!" 라고 난리였지요.
우리 쉼터에도 제법 대선 분위기가 나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금민 지지자들이 생겨났습니다.
나를 대표하는 후보, 금민
쉼터의 금민지지자들 이야기를 하니 J가 그러네요
"참, 그러고 보면 우리가 후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후보',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후보'에 대해 생각해보았지요.
문득, 자칭 "유일한 진보후보"라는 K씨가 떠오르더군요
"유일한 진보후보"씨께서 얼마 전 모 기독방송에서 '낙태반대' 정견을 발표하셨잖아요.
'생명을 존중하는 후보'라는 칭찬에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다고(무얼?)' 까지 하셨다던데...
왜, 그 L씨가 "낙태는 반대, 장애아 낙태는 찬성" 발언 하셨을 때
그 '유일 진보'당에서도 논평을 내고 그랬었잖아요
그게 장애아 낙태 발언 때문만은 분명 아니었을 텐데...
여성의 선택권이나 건강권, 비혼모부의 현실에 관한 이야기나 정책제안은 없이 좀 너무하셨다 싶네요.
더구나 그 후보의 정책 중에는 '피임접근성 확대'라는 좋은 정책도 있었는데요.
'성평등 대통령'께서 '씩씩한 언니들'이 뭘하고 있는지 대체 모르시는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그 당의 당원인 제 친구가 사회당에 선거후원금을 내고, 투표할 후보를 고민하는 이유는
자당의 후보가 자신을 대표할 수 없는 후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금민 후보와 제가 성매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본 적은 없네요.
"성매매근절에 대한 의지와 대책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한국사회당의 대선후보가 되주시길 기대합니다"
라는 제 글에 "네, 마음에 담겠습니다"라는 답글을 주신 적이 있군요.
일전에 대구에 오셨을 때, 금민 후보와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지요.
아직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계셨을 때라서, 제가 하는 설명을 조용히 들으시고는
그 특유의 명쾌한 태도로 맞장구를 쳐주셨습니다.
차별을 금지하겠다는 법인데 뭐 그렇게 말도 안되는 일이 있냐고 말입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 "일반적인 분야밖에 몰라 답변할 수 없다"고 하셨다는
시민운동의 대부격 되신다는 M후보에 비할 바 없이
금민 후보는 참, 제 스타일이십니다.
한번은 금민선본의 대선홍보 UCC 중 하나의 배경음악에 "Fucking situation" 이라는 가사가 나와서
삭제를 요청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전해들은 금민후보께서 직접 홍보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하셨다고 하시더군요.
철저한 후보 검증(?)은 없었지만, 당원들의 의견을 잘 들어보시고 반영하시는 우리 후보이기에
'나'를 '나의 활동'을 잘 대표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물론, 그 동안 한국사회당이 성매매 정책을 비롯해서 일관되고 지속적인 관점을
보여주었기에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금민 후보님, 혹 제가 믿고 있는 후보가 아직 덜 되셨다면, 이제는 제 믿음대로 되어주셔야 겠습니다! ^^
진화하는 진보
성매매에 대해 당은 일관되게 '인간의 몸과 자아는 분리될 수 없으며',
'자아를 상품으로 제조하여 판매할 수 없고', '성매매의 본질은 성폭력'이며,
성매매를 근절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의 근절은 '성매매 여성의 완전 비범죄화와 탈성매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성구매 차단과 성매매 알선에 대한 강력한 처벌', '대 사회적인 홍보와 여성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가능하다고 제시해왔습니다.
물론, 성차별적인 노동시장과 열악한 복지현실이 성매매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이에 대해 '노예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예제를 유지하자'가 아닌
노동시장의 재편성과 적극적 복지의 실현을 함께 주장해왔습니다.
모든 당원들이 이러한 정책을 다 알고 있거나 동의하지는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어떤 남성당원이 "사회당 당원이면, 여성주의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실천할 거라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고 하신 적이 있지요. 사실 그 환상은 곳곳에서 저절로 깨지기도 합니다.
가부장제의 산물인 저 자신도 아직도 곳곳에서 관계를 통해 스스로의 편견에 부딪히고 깨지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당원들이 성매매집결지 아웃리치 활동을 함께하고, 교육을 열심히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반성매매 당원교양을 하고나서, 엉엉 울었던 당원언니와 자신의 편견과 마주하고 수정하는 남성당원과
어떤 적극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던 당원들을 기억합니다.
이 글을 보고, 당장 우리도 반성매매 교육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을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여성정치인이 아니라 여성주의 정치인이 되겠다고, 열심히 교육받고 또 그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당원들이 있습니다.
음담패설 즐겨하시던 당원분에게 매번 '삐리리~'라는 지적을 해주는 당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엔 내가 그랬는데 이젠 그러는 사람들 보면 참 한심하게 보인다" 라는 변화가 있습니다.
서로의 활동에 자극받고, 공감과 지지를 보내며, 우리는 늘 새롭게 진보를 재구성하며 진화하고 있습니다.
금민후보의 성매매정책을 소개합니다
이제, 조금 부족하더라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한국사회당의 당원들을 대표하는,
제가 진심으로 지지하는 금민 후보의 성매매 정책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정책을 지지하는 우리 쉼터 언니들의 단 한표를 소홀히 하지 않고,
또 잊지 않으며, 더 많은 당원들이 스스로를 성매매없는 세상, 그 변화의 중심에 자신을 위치지을
것임을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1. 성산업 규모의 축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가. 성매매 불법광고, 성매매 장소 제공 등 ‘알선’ 행위에 대한 단속과 강력한 처벌
나. 성매매집결지 폐쇄와 정비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 이미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주, 건물주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법수익과 관련한 재산을 몰수, 추징하고 재개발에 따른 영업보상 환수 조치
- 몰수한 불법수익과 재개발에 따른 부상수익은 탈성매매 지원 기금으로 조성
-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단속강화, 업소폐쇄, 행정처분강화
- 여성단체가 공동으로 고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성매매집결지 폐쇄사업 시행
다. 성구매자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시스템 구축
라. 해외성매매 및 신종 성매매, 인터넷 성매매 단속, 처벌 강화
마. 국제적 성매매행위 적극 조사, 기소
[해설] 1. 성산업 규모의 축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성매매방지법 시행이 3주년을 맞이했지만 성매매 범죄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성매매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지만, 성을 판매하고 구매하는 자만으로 이뤄지는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업주와 포주 등의 알선업자의 개입에 의해 거래되는 구조라는 것에서 동일하다. 거대한 성매매 산업을 축소하고,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성매매 알선과 구매행위의 차단을 통해 성매매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지속적인 단속과 강력한 처벌에 의해 가능해진다. 법을 집행하는 기관의 강력한 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것이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는 곳인지 다 아는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폐쇄사업은 정부의 성매매 근절의지를 볼 수 있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 2004년 정부는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을 통해, 2007년까지 성매매집결지를 시범적으로 폐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폐쇄와 관련된 대책이나 정책은 실종했으며, 성매매업소집결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재개발 사업은 오히려 성매매를 알선해온 불법집단에게 개발이익을 보장해주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과 함께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신종 성매매와 해외성매매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
2. 성매매 피해자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마련
가. 관련법의 정비를 통한 성매매 여성의 ‘완전 비범죄화’
나. 국민기본소득제도를 통한 실질적인 생계지원과 주거수당 지급
다. 탈성매매 여성들의 주거형태, 욕구에 맞는 다양한 지원시설 확충
- 이용자의 주거형태, 욕구를 반영하고, 중장기적으로 이용 가능한 지원시설 확충
라. 자활 당사자들의 욕구가 반영된 종합적인 자활시스템 구축
- 과정으로서의 자활을 반영하는 자활진단척도 개발
- 자활지원 사업 인프라 확보
마.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예산 확보
[해설] 2. 성매매 피해자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마련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기 전 36개에 불과하던 성매매피해자 지원 관련시설이 현재는 쉼터 42개, 그룹홈 6개, 자활지원센터 5개, 상담소 28개, 집결지 현장지원센터 11개 등 전국적으로 95개에 이르는 등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은 지역적으로 다르게 분포되어 있어 상담소-쉼터-그룹홈-자활지원센터의 종합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지역은 많지 않다. 또한 일반보호시설의 경우 입소기간이 최고 1년 6개월에 불과해 법률지원만 1, 2년이 걸리는 등 중장기적 지원이 요구되는 성매매 피해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자녀양육, 가족부양 등에 따른 생계의 해결을 위하여 성매매로의 재유입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경제적 자립에 초점을 맞춰 자격증의 습득이나 직업훈련의 참가여부, 취업률에 대한 ‘성과’로 측정되는 획일적인 자활정책 또한 자활의 ‘당사자’ 보다는 정부 ‘관리자’들에게 용이한 형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복지정책을 통해 탈 성매매 여성에 대한 실질적인 생계비를 지원하고, 그룹홈의 확대와 주거수당 지급, 중장기적 지원시설의 확충으로 다양한 주거형태에서 중장기적 지원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한다. 현재 노동시장의 문제를 고려하여 일시적인 취업을 도모하는 성과중심의 단순기술 습득 식 직업훈련을 지양하고, 안정된 일자리에의 편입을 위한 직업훈련 인프라를 구축한다. 양적 성과에서 벗어나 질적 과정을 반영하는 자활진단척도를 마련하여 다양한 자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을 확보한다.
타 정당 후보들의 성매매관련 정책
정동영
1. 성매매에 대한 일관되고 지속적인 법 집행으로 성산업을 근절하겠습니다.
-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 추징, 성구매자 처벌 강화
- 신·변종 성매매 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근거 마련
2. 인터넷성매매 및 해외성매매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정보통신망법에 근거, 상시심의로 신속한 시정·폐쇄 조치
- 경찰청 인터넷 성매매 전담팀, 사이버 수사대의 활동 강화
- 검·경 합동 「해외성매매방지 전담팀」 상설 운영
- 여권법을 개정하여 해외성매매 관련 범죄자의 여권 발급 제한
(성매매피해여성 지원 정책 없음)
이명박
1. 성매매업소 집결지 폐쇄 정비사업 법제화
2. 산업형 성매매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및 해외성매매 대책 마련
(성매매피해여성 지원 정책 없음. 이명박후보, 여성정책 토론회에서 성매매 불법화에 원칙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발언한 바 있음. 후보 본인 소유 건물에 성매매 업소 적발, 본인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답변. 현행법에 의하면 성매매 장소제공도 성매매알선 행위로 간주됨. 건물주에 대한 처벌과 단속없이 어떻게 성매매업소 집결지를 폐쇄하고 정비하겠다는 것인지?)
권영길
1. 인신매매방지법 제정, 성 착취 범죄수익 몰수 등 성 산업 대응책 강화
2. 성 착취·인신매매 단속·처벌을 위한 전담반 강화, 수사가이드라인 마련
3. 증인보호프로그램, 배상명령 등 성 착취·인신매매 피해여성 보호·지원 확대, 외국인 성판매 여성의 안정적 체류자격 보장
4. 직업소개소, 인력송출업체의 인신매매 방지, 유흥서비스업 여성종사자의 노동조건 보호와 권한 강화
( '성착취, 인신매매피해여성' Vs '외국인 성판매 여성, 유흥서비스업 여성종사자'
'비자발적 성매매'와 '자발적 성매매'를 이분화하여 피해자는 보호하고 '성노동자'는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여짐. 기존의 성노동자론에 성매매 피해여성 개념을 도입한 수준)
이인제
여성가출청소년들이 성매매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사회의 교육과 홍보기능을 강화하고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및 상담소, 외국인 여성지원시설을 확대하고 취업교육에 집중 지원한다.
(별도의 성매매정책이 없어 관련 부분을 발췌.)
문국현, 정근모, 허경영, 이수성, 이회창 - 관련정책없음
뚤린(한국사회당 대구시당 당원)
오랫만에 쉼터(성매매여성지원시설)에 다녀왔습니다
대선 준비하느라 그나마 하던 주말상담도 관둔지 꽤 되었고,
대선 시작 전후로 바빴던 탓에 가보지 못했는데,
놀러오라는 언니들의 성화에 잠시 들렸습니다.
가기 전에 'S야, 니가 해준 밥 먹고 싶어' 했더니 S는 며칠 전 받았을 월급으로
거하게 닭 세마리를 사서 맛나는 닭죽도 끓여주고, .
"사회당은 밥도 안주고 선거운동 시키나"라며 집에 가서 먹으라며 미역국도 싸서 챙겨줍니다
S가 만나자 마자 그럽니다.
"내가 우리 아빠한테 10번, 금민 찍으라고 했다"
"10번 찍으면 내가 당선시켰다는 보람이 없잖아" 하는 아빠에게
"그런 보람 필요없으니 10번찍어"라고 했답니다.
동생에게도 '그래 나 사회당 당원이다!' 라며, 지지를 호소했다고 자랑하는
S에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금민 후보의 성매매정책을 들고 한번 찾아가야지 하면서도 그러지 못하고 있었는데...
"너거가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겠냐"고 핀잔만 주던, 정치인은 다 싫어하던 S가
그래도 나 하는 이야기를, 우리 하는 활동들을 그동안 잘 들어주고, 잘 받아들여주고 있었구나 싶습니다.
M이 13일에 하는 후원의 밤에 바쁘겠지만, 얼굴이라도 비추라고 합니다.
언니들이 그동안 후원의 밤에 내보일 작품들과 공연들을 준비하느라 고생을 많이했습니다.
S는 아예 후원의 밤 와서 거기 사람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라고 합니다.
Y가 "선거법에 안걸릴까" 그럽니다
M이 "성매매피해여성들이 주인인 자리야! 우리가 다 커버해줄게. 와서 선거운동 해!" 그러네요
제 마음은... 많은 당원들을 데리고 가서 우리 언니들이 열심히 준비한 것들을 보여주고
오히려 우리가 언니들에게 설득당해와야지 싶습니다.
R이 집에 없어서 잠시 통화를 했지요.
R은 L후보씨를 찍을 거랍니다
"그 사람 성매매 불법화에 반대한다던데...그리고 그 사람 소유건물에 룸살롱이 영업하고 있었다잖아"
"뭐야?! 나쁜 새ㄲ ㅣ네!"
R은 왜 L씨를 찍을려고 했는지 다음에 물어봐야 겠습니다.
며칠전에도 H가 L씨 찍는다고 했더니 N이 "안돼안돼~ 10번 찍어야돼~!" 라고 난리였지요.
우리 쉼터에도 제법 대선 분위기가 나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금민 지지자들이 생겨났습니다.
나를 대표하는 후보, 금민
쉼터의 금민지지자들 이야기를 하니 J가 그러네요
"참, 그러고 보면 우리가 후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후보',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후보'에 대해 생각해보았지요.
문득, 자칭 "유일한 진보후보"라는 K씨가 떠오르더군요
"유일한 진보후보"씨께서 얼마 전 모 기독방송에서 '낙태반대' 정견을 발표하셨잖아요.
'생명을 존중하는 후보'라는 칭찬에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다고(무얼?)' 까지 하셨다던데...
왜, 그 L씨가 "낙태는 반대, 장애아 낙태는 찬성" 발언 하셨을 때
그 '유일 진보'당에서도 논평을 내고 그랬었잖아요
그게 장애아 낙태 발언 때문만은 분명 아니었을 텐데...
여성의 선택권이나 건강권, 비혼모부의 현실에 관한 이야기나 정책제안은 없이 좀 너무하셨다 싶네요.
더구나 그 후보의 정책 중에는 '피임접근성 확대'라는 좋은 정책도 있었는데요.
'성평등 대통령'께서 '씩씩한 언니들'이 뭘하고 있는지 대체 모르시는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그 당의 당원인 제 친구가 사회당에 선거후원금을 내고, 투표할 후보를 고민하는 이유는
자당의 후보가 자신을 대표할 수 없는 후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금민 후보와 제가 성매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본 적은 없네요.
"성매매근절에 대한 의지와 대책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한국사회당의 대선후보가 되주시길 기대합니다"
라는 제 글에 "네, 마음에 담겠습니다"라는 답글을 주신 적이 있군요.
일전에 대구에 오셨을 때, 금민 후보와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지요.
아직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계셨을 때라서, 제가 하는 설명을 조용히 들으시고는
그 특유의 명쾌한 태도로 맞장구를 쳐주셨습니다.
차별을 금지하겠다는 법인데 뭐 그렇게 말도 안되는 일이 있냐고 말입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 "일반적인 분야밖에 몰라 답변할 수 없다"고 하셨다는
시민운동의 대부격 되신다는 M후보에 비할 바 없이
금민 후보는 참, 제 스타일이십니다.
한번은 금민선본의 대선홍보 UCC 중 하나의 배경음악에 "Fucking situation" 이라는 가사가 나와서
삭제를 요청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전해들은 금민후보께서 직접 홍보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하셨다고 하시더군요.
철저한 후보 검증(?)은 없었지만, 당원들의 의견을 잘 들어보시고 반영하시는 우리 후보이기에
'나'를 '나의 활동'을 잘 대표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물론, 그 동안 한국사회당이 성매매 정책을 비롯해서 일관되고 지속적인 관점을
보여주었기에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금민 후보님, 혹 제가 믿고 있는 후보가 아직 덜 되셨다면, 이제는 제 믿음대로 되어주셔야 겠습니다! ^^
진화하는 진보
성매매에 대해 당은 일관되게 '인간의 몸과 자아는 분리될 수 없으며',
'자아를 상품으로 제조하여 판매할 수 없고', '성매매의 본질은 성폭력'이며,
성매매를 근절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의 근절은 '성매매 여성의 완전 비범죄화와 탈성매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성구매 차단과 성매매 알선에 대한 강력한 처벌', '대 사회적인 홍보와 여성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가능하다고 제시해왔습니다.
물론, 성차별적인 노동시장과 열악한 복지현실이 성매매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이에 대해 '노예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예제를 유지하자'가 아닌
노동시장의 재편성과 적극적 복지의 실현을 함께 주장해왔습니다.
모든 당원들이 이러한 정책을 다 알고 있거나 동의하지는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어떤 남성당원이 "사회당 당원이면, 여성주의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실천할 거라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고 하신 적이 있지요. 사실 그 환상은 곳곳에서 저절로 깨지기도 합니다.
가부장제의 산물인 저 자신도 아직도 곳곳에서 관계를 통해 스스로의 편견에 부딪히고 깨지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당원들이 성매매집결지 아웃리치 활동을 함께하고, 교육을 열심히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반성매매 당원교양을 하고나서, 엉엉 울었던 당원언니와 자신의 편견과 마주하고 수정하는 남성당원과
어떤 적극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던 당원들을 기억합니다.
이 글을 보고, 당장 우리도 반성매매 교육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을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여성정치인이 아니라 여성주의 정치인이 되겠다고, 열심히 교육받고 또 그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당원들이 있습니다.
음담패설 즐겨하시던 당원분에게 매번 '삐리리~'라는 지적을 해주는 당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엔 내가 그랬는데 이젠 그러는 사람들 보면 참 한심하게 보인다" 라는 변화가 있습니다.
서로의 활동에 자극받고, 공감과 지지를 보내며, 우리는 늘 새롭게 진보를 재구성하며 진화하고 있습니다.
금민후보의 성매매정책을 소개합니다
이제, 조금 부족하더라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한국사회당의 당원들을 대표하는,
제가 진심으로 지지하는 금민 후보의 성매매 정책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정책을 지지하는 우리 쉼터 언니들의 단 한표를 소홀히 하지 않고,
또 잊지 않으며, 더 많은 당원들이 스스로를 성매매없는 세상, 그 변화의 중심에 자신을 위치지을
것임을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1. 성산업 규모의 축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가. 성매매 불법광고, 성매매 장소 제공 등 ‘알선’ 행위에 대한 단속과 강력한 처벌
나. 성매매집결지 폐쇄와 정비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 이미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주, 건물주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법수익과 관련한 재산을 몰수, 추징하고 재개발에 따른 영업보상 환수 조치
- 몰수한 불법수익과 재개발에 따른 부상수익은 탈성매매 지원 기금으로 조성
-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단속강화, 업소폐쇄, 행정처분강화
- 여성단체가 공동으로 고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성매매집결지 폐쇄사업 시행
다. 성구매자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시스템 구축
라. 해외성매매 및 신종 성매매, 인터넷 성매매 단속, 처벌 강화
마. 국제적 성매매행위 적극 조사, 기소
[해설] 1. 성산업 규모의 축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성매매방지법 시행이 3주년을 맞이했지만 성매매 범죄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성매매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지만, 성을 판매하고 구매하는 자만으로 이뤄지는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업주와 포주 등의 알선업자의 개입에 의해 거래되는 구조라는 것에서 동일하다. 거대한 성매매 산업을 축소하고,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성매매 알선과 구매행위의 차단을 통해 성매매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지속적인 단속과 강력한 처벌에 의해 가능해진다. 법을 집행하는 기관의 강력한 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것이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는 곳인지 다 아는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폐쇄사업은 정부의 성매매 근절의지를 볼 수 있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 2004년 정부는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을 통해, 2007년까지 성매매집결지를 시범적으로 폐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폐쇄와 관련된 대책이나 정책은 실종했으며, 성매매업소집결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재개발 사업은 오히려 성매매를 알선해온 불법집단에게 개발이익을 보장해주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과 함께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신종 성매매와 해외성매매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
2. 성매매 피해자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마련
가. 관련법의 정비를 통한 성매매 여성의 ‘완전 비범죄화’
나. 국민기본소득제도를 통한 실질적인 생계지원과 주거수당 지급
다. 탈성매매 여성들의 주거형태, 욕구에 맞는 다양한 지원시설 확충
- 이용자의 주거형태, 욕구를 반영하고, 중장기적으로 이용 가능한 지원시설 확충
라. 자활 당사자들의 욕구가 반영된 종합적인 자활시스템 구축
- 과정으로서의 자활을 반영하는 자활진단척도 개발
- 자활지원 사업 인프라 확보
마.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예산 확보
[해설] 2. 성매매 피해자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마련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기 전 36개에 불과하던 성매매피해자 지원 관련시설이 현재는 쉼터 42개, 그룹홈 6개, 자활지원센터 5개, 상담소 28개, 집결지 현장지원센터 11개 등 전국적으로 95개에 이르는 등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은 지역적으로 다르게 분포되어 있어 상담소-쉼터-그룹홈-자활지원센터의 종합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지역은 많지 않다. 또한 일반보호시설의 경우 입소기간이 최고 1년 6개월에 불과해 법률지원만 1, 2년이 걸리는 등 중장기적 지원이 요구되는 성매매 피해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자녀양육, 가족부양 등에 따른 생계의 해결을 위하여 성매매로의 재유입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경제적 자립에 초점을 맞춰 자격증의 습득이나 직업훈련의 참가여부, 취업률에 대한 ‘성과’로 측정되는 획일적인 자활정책 또한 자활의 ‘당사자’ 보다는 정부 ‘관리자’들에게 용이한 형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복지정책을 통해 탈 성매매 여성에 대한 실질적인 생계비를 지원하고, 그룹홈의 확대와 주거수당 지급, 중장기적 지원시설의 확충으로 다양한 주거형태에서 중장기적 지원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한다. 현재 노동시장의 문제를 고려하여 일시적인 취업을 도모하는 성과중심의 단순기술 습득 식 직업훈련을 지양하고, 안정된 일자리에의 편입을 위한 직업훈련 인프라를 구축한다. 양적 성과에서 벗어나 질적 과정을 반영하는 자활진단척도를 마련하여 다양한 자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을 확보한다.
타 정당 후보들의 성매매관련 정책
정동영
1. 성매매에 대한 일관되고 지속적인 법 집행으로 성산업을 근절하겠습니다.
-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 추징, 성구매자 처벌 강화
- 신·변종 성매매 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근거 마련
2. 인터넷성매매 및 해외성매매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정보통신망법에 근거, 상시심의로 신속한 시정·폐쇄 조치
- 경찰청 인터넷 성매매 전담팀, 사이버 수사대의 활동 강화
- 검·경 합동 「해외성매매방지 전담팀」 상설 운영
- 여권법을 개정하여 해외성매매 관련 범죄자의 여권 발급 제한
(성매매피해여성 지원 정책 없음)
이명박
1. 성매매업소 집결지 폐쇄 정비사업 법제화
2. 산업형 성매매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및 해외성매매 대책 마련
(성매매피해여성 지원 정책 없음. 이명박후보, 여성정책 토론회에서 성매매 불법화에 원칙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발언한 바 있음. 후보 본인 소유 건물에 성매매 업소 적발, 본인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답변. 현행법에 의하면 성매매 장소제공도 성매매알선 행위로 간주됨. 건물주에 대한 처벌과 단속없이 어떻게 성매매업소 집결지를 폐쇄하고 정비하겠다는 것인지?)
권영길
1. 인신매매방지법 제정, 성 착취 범죄수익 몰수 등 성 산업 대응책 강화
2. 성 착취·인신매매 단속·처벌을 위한 전담반 강화, 수사가이드라인 마련
3. 증인보호프로그램, 배상명령 등 성 착취·인신매매 피해여성 보호·지원 확대, 외국인 성판매 여성의 안정적 체류자격 보장
4. 직업소개소, 인력송출업체의 인신매매 방지, 유흥서비스업 여성종사자의 노동조건 보호와 권한 강화
( '성착취, 인신매매피해여성' Vs '외국인 성판매 여성, 유흥서비스업 여성종사자'
'비자발적 성매매'와 '자발적 성매매'를 이분화하여 피해자는 보호하고 '성노동자'는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여짐. 기존의 성노동자론에 성매매 피해여성 개념을 도입한 수준)
이인제
여성가출청소년들이 성매매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사회의 교육과 홍보기능을 강화하고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및 상담소, 외국인 여성지원시설을 확대하고 취업교육에 집중 지원한다.
(별도의 성매매정책이 없어 관련 부분을 발췌.)
문국현, 정근모, 허경영, 이수성, 이회창 - 관련정책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