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0일 서울시 교육감 선거,
성적 소수자 교육권 과제에 대해 후보들에게 물었습니다!
인권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후보를 뽑아 주세요!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는 ‘교육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 후보들에게 성적 소수자 교육권 과제에 대해 공개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았습니다. 교육의 장에서 성적 소수자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차별하지 않는 교육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성적 소수자 인권을 보장하는 데 핵심적인 일일 것입니다. 교육감으로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후보들의 입장을 꼼꼼히 확인해 주시고, 인권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후보를 뽑아주세요!

후보들은 성적 소수자 인권에 대해 전체적으로 공감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기호1번 공정택 후보는 ‘사회의 성적 인식’을 말하며 신중한 접근을 말했고, 기호3번 박장옥 후보는 일반론적으로 지지 의사를 보이며 의지를 보였습니다. 기호5번 이인규 후보는 전반적으로 인권을 강조하며 현실성 있는 접근을 하려 하였고, 기호6번 주경복 후보는 인권단체의 의견에 대체로 동의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기호2번 김성동 후보는 무응답의 의사를 표했고, 기호4번 이영만 후보는 성정체성을 고민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 센터 정도만 고민하고 있다며 구두 답변을 함으로써 성적 소수자 인권에 대해 별다른 고민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공개 질의서에 대한 각 후보의 답변들

1. [성적 소수자 일반] 후보자님의 가족이나 친척, 지인들 중 성적 소수자(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가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성적 소수자임을 알기 전과 후 그분들과의 관계에서 달라진 부분은 무엇입니까? 만약 주변에 성적 소수자가 없다면 가까운 지인이 커밍아웃(스스로 성소수자임을 알리는 일)을 했을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건네게 될 것 같습니까? 또 그분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 것 같습니까?

기호1. 공정택:제가 아는 주변인들 중에는 성적 소수자가 아직은 없습니다. 만약, 제 주변의 사람이 용기를 내어 자신이 성적 소수자인임을 알린다면, 처음엔 약간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자연스럽게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호3. 박장옥:개인적으로는 주위에 성적 소수자를 뵌 적이 없어서 답변 드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디어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은 바는 있습니다. 저는 현실을 인정하는 마음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호5. 이인규:가족이나 친척, 지인들 중 성적 소수자(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내가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인이 커밍아웃(스스로 성소수자임을 알리는 일)을 했을 경우에도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하여 다르게 대우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대감이나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를 인권이 존중되어야 할 사람으로 인식하고, 행동하라고 이야기 할 것입니다.

기호6. 주경복:만약에 가까운 지인이 커밍아웃을 한다면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커밍아웃했다고 관계의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2. [교육 과정]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10% 정도 즉 한 학급 당 세 학생 정도가 성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 과정에서는 ‘동성애가 정신질환이나 ‘비정상적인’것이 아니고 그러므로 치료가능한 것도 아니다’, ‘생물학적 성별과 성별 정체성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와 같은 성적 소수자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교육 과정에 이러한 성적 소수자에 대한 내용을 공식화하는 것에 대해 귀 후보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기호1. 공정택:교육과정에 성적 소수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학교에서의 성적 인식은 사회적 인식의 테두리를 크게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성적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진보와 보조를 맞추어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호3. 박장옥:만일 성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는 학생들이 10% 정도 된다면 이는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합니다. 다만 객관적인 조사를 전제로 해야 하겠지요.

기호5. 이인규:성적 소수자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적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교육과정에 바로 공식화하는 것은 단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관련 교과(사회, 보건 등)의 탐구자료로 성적 소수자의 인권을 다루면서 적대감, 혐오감을 없애고, 존중해야 할 인권으로 인식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저항감을 없애면서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서서히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호6. 주경복: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이 아직 낮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과정에 성소수자에 대한 내용을 공식화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사회에 소외되고 차별받는 소수자에 대한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일은 앞으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3. [청소년 성적 소수자 차별 방지] 연구 결과에 따르면 50% 가량의 청소년 동성애자들은 학교 내에서 교사와 다른 학생들로부터의 폭행, 왕따, 언어적 모욕, ‘아우팅’(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소수자임이 밝혀지는 일) 등 부당한 처우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별 받는 청소년 성적 소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기호1. 공정택:종교, 나이, 성별, 학력 등의 이유로 차별받거나 배척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성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받는 일은 없어야 하며,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폭행 왕따, 언어폭력 등에 대한 방지대책을 통해 청소년 동성애자에 대한 보호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호3. 박장옥:저는 함께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적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이나 동성애자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로부터 폭행, 왕따, 언어적 모욕을 받아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성적소수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다양한 보호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5. 이인규: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도 교사들이 성적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교사의 인식과 그리고 학생에 대한 태도를 개선함으로써, 학생들의 인식도 개선되리라 생각합니다. 교사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연수에 이러한 내용을 자연스럽게 포함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으며, 학생을 위해서는 관련 교과(사회, 보건 등)의 탐구자료로 성적 소수자의 인권을 다루면서 적대감, 혐오감을 없애고, 존중해야 할 인권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호6. 주경복:안타깝게도 정책적 고민의 깊이가 부족해 인권교육 강화,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포괄적인 정책이 있을 뿐이고 성소수자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은 없습니다. 앞으로 인권단체 등과 협의하여 성소수자 학생들이 학교에서 차별받지 않고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귀 단체도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4. [교사 연수] 교사들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 중 성적 소수자 인권 관련 강좌를 개설하고 이 강좌의 이수를 의무화하는 것에 대하여 귀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호1. 공정택:교사 연수프로그램에 성적 소수자, 이주 노동자, 여성주의, 인권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 교사들의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강제로 이수시키는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기호3. 박장옥:교사는 당연히 소수자들에 대한 권익 보호에 대해 알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 강좌를 이수하도록 의무화 하겠습니다.

기호5. 이인규:교사들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 중 성적 소수자 인권 관련 강좌를 개설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하지만 별도의 연수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보다, 여러 연수과정에 포함하여 시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며, 저항도 적을 것입니다. 별도 강좌의 이수를 의무화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란을 부를 수 있고, 오히려 저항을 불러일으켜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방해도 될 수 있기에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호6. 주경복:교사 연수 프로그램에 성소수자 인권관련 강좌를 개설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5. [인권 교육]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적 소수자 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서울시내 교육 기관에서 시행하는 것에 대해 귀 후보자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또한 성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이성애 중심적 교육에서 벗어나 동성애나 양성애, 성전환 등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바꾸도록 지시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기호1. 공정택:학교에서의 성적 인식은 사회적 인식의 테두리를 크게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호3. 박장옥:이제 교육도 변화하는 사회 현상에 대해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성애자 문제가 전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상, 교육에서도 이를 반영해야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호5. 이인규:성적 소수자 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에서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하거나 다양한 인권교육 또는 성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제공하여 학생들이 거부감 없이 접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성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현단계에서는 이성애 중심 교육을 실시하되, 동성애나 양성애, 성전환 등과 관련한 사항과 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내용을 포함하여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교육감의 일방적 지시는 권위적, 강제적 교육행정의 산물이기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호6. 주경복: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교육 프로그램에 동성애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