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상담소입니다.
.님은 현재 동성연인과 7년째 동거 중이고,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계시다고요.
한데 생활에 안정이 되니, 현재 동거 중인
연인과 배우자로서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된다고 하셨어요.
혹시나 둘 중 누구하나 아프거나
사고가 나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을 때
남겨지는 파트너는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어느 정도까지 보장 받을 수 있고,
최대한 그 권리를 봉장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님 한국은 아직 동성 배우자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요.
동성 연인과의 사랑, 동거, 사회생활 등
아직은 어려운 부분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님과 .님의 연인은
10년이라는 연인 관계와 7년의 동거 생활을
지켜 오셨네요.
제가 예상 할 수 없는 행복한 순간들과
힘든 상황들을 관계를 돈독히 다져가며
지켜 나가셨겠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힘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멋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의 관계를 응원하며 최대한 드릴 수 있는
정보와 몇 가지 생각해보 보았으면 하는
이야기를 드리려합니다.
우선 .님이 알고 계시듯 한국 사회는
법적으로 동성과의 배우자 관계를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하니 법적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죠. 너무나 자명하게 차별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에 맞서 관련 인권 단체에서는
그 권리를 보장 받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답니다.
또한 법적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없지만
현 시점에서 대안적인 방법들 찾아
알리기도 합니다.
.님이 알고 계신 것처럼 공증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불시의 상황을 대비하여 유언장을
작성해 공증을 받아 놓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래 내용은 <가족구성권연구모임> 이
발간한 자료집입니다.
자료집에는 유언장의 의미, 효과,
작성 방법 등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
꼭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은행계좌, 임대차 계약 등 계약 시
공동명의로 해 놓으시면 한쪽의 큰
손해를 예방할 수 있답니다.
또한 보험 계약 시 보험금의 우선순위를
계약자가 정할 수 있기도 합니다.
이는 보험 설계자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어요.
최대한 안내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알려드렸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제도적인 부분들은 부지런히 정보를
찾아보시는 것이 필요하오니 꾸준히
정보를 얻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부분
이랍니다.
다음은 위와 같은 제도적인 부분 이외
시도해 보았으면 하는 부분들에 대해
말씀 드리려 해요.
법적인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는 만큼
소수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지자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불시의 상황에 매우 중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정서적인 지지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님의 커플의 경우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지지받고
있는 커뮤니티가 있으신가요?
꼭 동성커플들과의 지지자가 아니어도 되어요.
두 분의 관계를 오픈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으며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지지자이면 되어요.
지지자는 주변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혹은 가능하다면 부모님이 될 수도 있겠지요.
또는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커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지지자가 없다면 연인분과 이야기하시며
지지자를 형성해 가셨으면 합니다.
포털 사이트에 관련 검색어를 치시면
커뮤니티가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임은 30세 이상
레즈비언 모임 ‘그루터기“ 인데요.
네이버에 관련 검색어를 치시면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저희 답글이 도움이 되었기 바라며
상담 글을 마치려 합니다.
두 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언제든 소식 전해주세요.
20160820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