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성애혐오 집단괴롭힘을 방관한 학교를 처벌해주세요!

 

최근 대법원(주심 김신 대법관)은, 남학교에서 여성스런 행동을 하고 동성애 성향을 보인다는 이유로 같은 학급 학생들로부터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뚱녀”, “걸레년”이라는 욕설을 듣고 집단따돌림을 당하는 등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으로 인해 자살한 학생에 대하여, 이는“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악질, 중대한 집단괴롭힘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학교책임을 부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는 종교편향 논란이 된 김신 대법관이 집단괴롭힘에 대한 무지와 동성애혐오로 인해 학교의 책임을 인정한 1심, 2심 판결을 뒤집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어 부산고등법원 제1민사부에서 다시 재판 중입니다. 다음 변론기일이 2013년 9월 11일 10:00(부산고법 법정 제406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항의하고,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학교책임을 인정하라는 내용의 탄원서에 서명하여 9월 8일까지 아래의 주소로 보내주세요!

 

우편.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55-15 무광빌딩 202호 동성애자인권연대

팩스.  02-334-9984

메일.  lgbtpride@empal.com (서명후 스캔하여 보내주세요.)

 

 

 

탄원서 다운로드(개인)

 

탄원서 다운로드(단체 및 다수)

 

 

 

* 사건개요

 

– 2009. 11. 30. 피해학생 자살(당시 나이 만15세, 고등학교 1학년).

 

– 중학교 시절 상위권 성적에 예의 바르고 섬세하면서 자존심이 강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려고 노력했던 피해학생은, 중학교 시절 남학생을 좋아한다고 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소문이 고등학교 진학해서도 돌고, 여성스러운 목소리에 여성스러운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같은 학급 학생들로부터 1,2학기 내내 집단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함.

 

– 같은 반 학생들은 피해학생에게 “뚱녀” “다빠개진년” “걸레년”이라는 욕설을 수시로 했고, “그 다빠개진 면상이랑 그 딴 몸매하고 왜 사노?”, “나 같으면 뛰어 내리겠다”는 인격을 모독하는 조롱을 함.

 

– 구내식당에 식사하기 위하여 함께 가는 것도 기피하는 등 지속적으로 집단따돌림을 당함.

 

– 2009.7. 피해학생이 상담교사와 상담까지 하였으나 제2학기가 시작되자 집단따돌림은 더 심해짐

 

– 2009.9. 청소년 정신건상 검사에서 우울 척도는 ‘심한 우울 상태’, ‘자살 충동 매우 많음’, ‘극심한 불안 상태’ 검사결과, 담임교사는 피해학생 부모에게 전학을 권유.

 

– 2009.9.15. 피해학생이 가해학생 11명을 죽이고 자신도 죽겠다는 메모를 남겨서 담임교사도 피해학생이 집단괴롭힘을 당하고 있음을 인지함. 하지만 오히려 피해학생에게 “모든 일은 저의 불찰로 일어났으니 어떤 벌이라도 받겠다”는 반성문을 쓰게 해서 집단따돌림의 책임을 피해학생에게 돌림

 

– 교사들끼리는 피해학생을 “1학년 3반 계집애”로 부르는 등 집단따돌림을 부추김

 

– 2009.10.1. 한 가해학생이 시비 걸어 피해학생의 멱살을 잡고 때려 피해학생은 끼고 있던 안경이 멀리 날라 가고 얼굴에 멈이 들고 입술이 터짐. 그런데 교사는 오히려 피해학생의 잘못으로 폭행이 발생하였다는 경위서를 받아 부모에게 확인을 받아오게 함.

 

– 2009.11.26. 가해학생들이 공연히 시비를 걸고 괴롭히자 피해학생은 무단조퇴함. 교사는 조퇴사실만을 두고 꾸중. 부모님을 오시게 하여 상담하겠다고 오히려 피해학생을 압박

 

– 2009.11.30. 피해학생은 월요일 등교하지 않고 방황하다가 집에 돌아와서 그날 밤 집 지하실에서 목을 매어 자살함.

 

 

 

“처음에 저도 제가 해 놓은 게 있으니까 이 정도는 참아야지… 했었는데 점점 더 생각할수록 내가 왜 이런 시선을 받아야 하는 걸까? 내가 없다면 더 이상 문제는 일어나지 않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할 만 한 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저도 그런 것쯤은 어느 정도 참는다는 생각으로 했었는데. 어제는 정말 참기 힘들어서 무단으로 조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학교를 나가서 먼저 한 것은 길거리에서 몇 분 정도 울다가 그래도 제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니 어머니께서 계셨고 저는 혼났습니다. 아버지께서 차례로 오시고 저는 또 혼났습니다.

 

아버지께서 다음 주부터 올라오셔서 상담하고 가신다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