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차별 금지와 인권 보호는 시급한 민생 과제
- “집중적인 사회적 토론”에 이제는 함께 나서자

오늘 취임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민생과 경제가 더 시급”하다며, 또다시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집중적인 사회적 토론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국회에 책임을 떠넘겼다. 이러한 발언은 인권을 민생의 바깥에 놓고 보는 시대착오적 인식을 드러내며, 증폭하는 사회적 갈등으로부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반영한다.

차별금지법은 이미 수많은 논의와 사회적 토론을 거쳐왔다. 2007년 참여정부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이래 그간 대통령이 다섯 번이나 바뀌었을 정도다. 충분히 많은 국민이 이미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음이 각종 조사와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차별금지법은 우리 헌법에 담긴 평등의 가치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예방하고 이를 시정하도록 하자는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다. 인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찬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법 제정 과정에서 일부 논란과 우려가 있다고 이토록 긴 시간 외면받은 입법 의제도 드물다.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사실상 회피하려는 비겁한 정치를 우리는 너무 많이 보았다. 

경제와 민생이 시급하다는 대통령의 정세 인식에 동의한다. 그러나 차별에 맞서 소수자의 목숨을 지키는 것 역시 시급한 민생이다. 차별에 노출된 시민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야 경제도, 복지도, 민주주의도 제자리를 잡을 수 있다. 소수자의 생존을 뒤로 미루는 정치는 결코 민생을 위한 정치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 이상 침묵과 유보 뒤에 숨지 말고, 인권 보장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국회에만 떠넘길 일이 아니다. 빛의 혁명을 통해 국민주권정부를 세운 시민들은 준엄하게 명령하고 있다. 차별 금지와 인권 보호가 민생이다. 대통령의 정치적 의지가 필요한 때이다.

2025년 7월 3일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논평] 차별 금지와 인권 보호는 시급한 민생 과제
- “집중적인 사회적 토론”에 이제는 함께 나서자

오늘 취임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민생과 경제가 더 시급”하다며, 또다시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집중적인 사회적 토론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국회에 책임을 떠넘겼다. 이러한 발언은 인권을 민생의 바깥에 놓고 보는 시대착오적 인식을 드러내며, 증폭하는 사회적 갈등으로부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반영한다.

차별금지법은 이미 수많은 논의와 사회적 토론을 거쳐왔다. 2007년 참여정부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이래 그간 대통령이 다섯 번이나 바뀌었을 정도다. 충분히 많은 국민이 이미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음이 각종 조사와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차별금지법은 우리 헌법에 담긴 평등의 가치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예방하고 이를 시정하도록 하자는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다. 인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찬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법 제정 과정에서 일부 논란과 우려가 있다고 이토록 긴 시간 외면받은 입법 의제도 드물다.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사실상 회피하려는 비겁한 정치를 우리는 너무 많이 보았다.

경제와 민생이 시급하다는 대통령의 정세 인식에 동의한다. 그러나 차별에 맞서 소수자의 목숨을 지키는 것 역시 시급한 민생이다. 차별에 노출된 시민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야 경제도, 복지도, 민주주의도 제자리를 잡을 수 있다. 소수자의 생존을 뒤로 미루는 정치는 결코 민생을 위한 정치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 이상 침묵과 유보 뒤에 숨지 말고, 인권 보장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국회에만 떠넘길 일이 아니다. 빛의 혁명을 통해 국민주권정부를 세운 시민들은 준엄하게 명령하고 있다. 차별 금지와 인권 보호가 민생이다. 대통령의 정치적 의지가 필요한 때이다.

2025년 7월 3일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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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신입회원세미나 일정입니다. 🙌
7월에는 총 2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1차: 온라인(ZOOM) / 7월 7일 월요일 오후 7시 30분
2차: 오프라인(상담소 사무실) / 7월 20일 일요일 오후 2시

*신청링크는 프로필 하단 링크트리를 참고해주세요! 

*진행일정 (약 1시간30분 ~2시간 소요)
(1) 약속문 읽기
(2) 상담소 역사 소개
(3) 상담소 활동 소개
(4) 대화의 시간

※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회원 대상 프로그램입니다.
※ 신청 인원이 4인 미만일 경우 다른 회차를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 2차 오프라인의 경우 신청 인원 8인 초과시 선착순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상세 안내 (사무실 주소 등)는 세미나 1~3일 전에 신청자에게 개별 연락드립니다.

상담소 정회원 활동을 위해서는 ‘신입회원세미나’가 필수인 만큼 그 동안 안 받으신 분들은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 lsangdam@hanmail.net

2025년 7월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신입회원세미나 일정입니다. 🙌
7월에는 총 2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1차: 온라인(ZOOM) / 7월 7일 월요일 오후 7시 30분
2차: 오프라인(상담소 사무실) / 7월 20일 일요일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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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시집, 에세이, 사회과학서, 논문, 포타, 웹소설, 칼럼, 기사, 광장의 선언문 기타 등등 최근에 읽고 있는 글들을 하나씩 들고 와 소개하고 감상을 나누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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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07.05(토) 15시
📍장소: 홍대입구역 일대 파티룸 대여 예정
📍주최: 한국레즈비언상담소 내 소모임 '책크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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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이사 갑니다! 🏃‍♀️💨

4월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온 이사 계획, 회원 여러분과 꾸준히 소통하며 함께해왔는데요—

드!디!어! 내일, 이삿짐 나릅니다 🎉

30년 가까이 정들었던 마포구를 떠나는 건 아쉬움 한가득이지만, 새로운 공간에서 펼쳐질 상담소의 다음 이야기를 생각하면 벌써부터 설레요. 💜

7월 중순쯤 사무실 정비를 마친 뒤, 새 공간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그동안 함께 응원해주신 회원 여러분, 동료 활동가분들, 모두모두 고맙습니다 🫶

앞으로도 상담소의 여정에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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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레즈비언상담소 6월호 소식지가 발송되었습니다! ☀️

뜨거운 햇살만큼이나 뜨겁게 달려온 6월, 상담소의 생생한 활동 소식을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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