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9일 21대 국회의원 10명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에 이어, 6월 30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입법을 추진하라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오랜 시간 우리의 언어를 만들고 목소리 냈던 성과입니다.
그동안 성소수자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로 끊임없이 소모되어왔습니다. ‘반동성애’는 우익 정치세력들이 줄곧 보수 기독교계가 반인권적 정책을 펼치고 인권 제도를 반대할 때 쉽게 꺼내 들었던 카드였습니다. 편견과 혐오의 여론몰이는 성소수자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삭제하고 망가뜨려왔습니다. 당사자들은 상처받을 뿐 아니라 직접적인 폭력에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저들의 혐오 선동은 성소수자의 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존립을 흔들기까지 합니다.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대세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변화를 원합니다. 성소수자 또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오랜 시간 사각지대에 몰아넣었던 차별적 구조에 맞서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고 권리를 요구해온 용기와 실천이 열어낸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목소리를 21대 국회에 직접 전하고자 합니다. 저마다 차별과 혐오에 노출되고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도 우리가 성소수자 노동자로서, 청소년으로서, 이주민과 난민으로서, 장애인으로서, HIV감염인으로서, 젠더규범에 미끄러지고 저항하는 이들로서 어떻게 맞서 싸우며 살았는지, 우리에게 왜 차별금지법이 필요한지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300명의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KBS 조사에 따르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안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은 10명이지만,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하는 국회의원들은 69명이라고 합니다. 반대하는 의원은 25명이고 답변을 거부하거나 유보한 의원은 206명입니다.
보수기독교를 비롯한 혐오세력의 반발을 우려하며 국회의원들은 평등과 인권에 의지를 표명하는 것을 망설이거나 유보해왔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사회에 평등과 인권이 얼마나 절실한지, 그 과정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얼마나 갈급한지 이야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퀴어의 외침은 평등과 인권을 실현하는 데 힘이 됩니다. 국회의원들에게 퀴어의 이야기를 전달합시다!
■ 설문 기간 : 2020. 7. 13.(화) ~ 7. 27.(월)
■ 설문: https://bit.ly/voice_of_queer
■ 문의: lgbtqact@gmail.com
※ 답변은 취합 후 소책자로 제작해서 국회의원들에게 보낼 예정입니다.
본인의 글을 직접 노출하고 싶은 분들은 자신의 sns계정에 글과 함께 ‘#포괄적_차별금지법_제정을_바라는_퀴어들의_외침’을 붙여서 올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