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 무지개정치를 말하다: 성소수자 인권과 다양성 보장을 위한 성소수자 반차별 선언”

일 시 : 2008년 4월 6일 오후 2시
장 소 : 서울 종로 보신각 앞
주 최 :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사 회 : 김조광수(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순 서 :
<1> 성소수자 반차별 선언 의의와 참여후보 결과 (동성애자인권연대 정욜)
<2> 무지개 정치 발언 3명(인권운동사랑방 재영,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홍지유,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오가람)
<3> 성소수자 반차별 선언문 낭독 (언니네트워크 난새)
<4> 기자회견문 낭독 (한국레즈비언상담소 레고,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리언)
<퍼포먼스> “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 손도장 찍기

[기자회견문] 성소수자 인권과 다양성 보장을 위한 ‘무지개정치’가 필요하다!

우리는 지금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일이 동시대에 일어나는 세상에 살고 있다. 각종 대중매체에서는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적극적으로 다루고 대중적인 호응을 얻는 반면, 대선 후보 시절 “동성애는 기본적으로 반대, 인간은 남녀가 함께 사는 게 정상” 이라고 시대착오적인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해대던 대통령은 높은 지지율로 당선이 되었다. 아직도 정치적인 영역에서는 성소수자의 인권과 다양성은 거의 논의되고 있지 못하고, 오히려 성소수자들을 억압하려는 목소리가 드높다.

지난 수년간 성소수자들은 음지에서 자신의 존재조차 밝히지 못한 채 살아왔다. 사회가 규정한 ‘정상’이라는 범주에 포함되지 못한 우리들은 다양성과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짓밟는 상황 속에서 침묵하며 움츠려있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비정상, 비윤리적이라는 낙인 속에서 지금도 성소수자들은 자신의 존재가치마저 폄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2007년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일부 보수 기독교인과 재계, 정치인들의 합작으로 성적지향을 비롯해 병력, 범죄전력 등의 일곱 개 차별영역을 삭제하고 차별해도 되는 사람들을 철저히 구분해 냈던 역사를 기억한다. 또한 성소수자들을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매도하며 우리를 다시 골방으로 몰아넣으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음을 알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트랜스젠더의 절박한 인격권과 생존권이 결부된 성전환자 성별변경에 관한 법안이 16대 국회와 17대 국회에 계속해서 상정되었으나, 정치권의 무시와 무관심 속에서 올바른 제정을 위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못하고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가 되어 버리는 상황을 우리는 목도했다.

이밖에도 성소수자들은 학교에서, 군대에서, 직장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무수한 편견과 차별,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성소수자의 노동권, 건강권, 교육권, 가족구성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현실에서 아직은 시기상조라면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인권 문제를 계속해서 뒤로 미루고 있다. 이는 성소수자들의 인권이, 더 나아가 모든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이 무시되어도 좋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결국 이는 대부분의 사람이 학력, 성별, 장애, 가족상황, 출신지역이나 국가, 계층 등 하나 이상의 소수자성을 가지고 있는 현실에서 모든 이들의 인권을 버려두겠다는 말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성소수자를 비롯한 다양한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정치,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정치이다. 우리는 이를 ‘무지개정치’라고 부른다. 무지개는 다양성을 요구하는 성소수자들의 오랜 상징이다. 우리는 다양한 빛깔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무지개와 같이, 서로의 차이가 존중받고 모두가 정당한 권리를 누리며 사는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정치를 촉구한다.

오늘의 ‘18대 총선 후보들과 함께하는 성소수자 반차별 선언’은 그 무지개정치의 작은 출발점이다. 이 선언에 참여한 후보들과 같은 성소수자의 인권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우리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무지개정치’의 실현을 위하여 끊임없이 움직여 나갈 것이다. 우리는 침묵이 아니라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양성애자 할 것 없이 모두 모여 우리를 지지해 주는 사람들의 연대를 모아 과감히 싸워 나갈 것이다.

우리는 다음을 요구한다.

하나, 무지와 편견으로 성소수자를 억압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하나, 성소수자의 차별을 실질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각종 제도적 정치를 마련하라!
하나, 성소수자의 인권과 다양성 보장을 위한 ‘무지개정치’를 실현하라!

2008년 4월 6일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