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및 사회구성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각 정당의 의지와 차별과 혐오 예방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정책질의서를 발송한 27개 정당 중 17개 정당이 무응답이었으며, 답변을 보내온 10개 정당의 입장을 공개합니다. 질의는 총 3문항으로 △선거 시기 혐오예방을 위한 귀 정당의 방침은 무엇입니까? △한국 사회에 만연한 차별과 혐오를 해소하기 위한 귀 정당의 정책 대안은 무엇입니까?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언어, 인종, 피부색, 국적,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상황,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출신학교, 경제적 상황, 병력 또는 건강상태, 유전형질,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고용형태’의 차별사유를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귀 정당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입니다. 응답한 정당의 명단과 답변 내용의 전문은 첨부하는 문서로 공개합니다. (링크 클릭)
★차별과 혐오 없는 국회를 위한 시민행동 안내서 링크
[붙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각 정당 답변 내용 카드뉴스
4.15 21대 국회의원선거 정당 정책질의서 답변 결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시겠습니까?
제21대 국회의원서거를 앞두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각 정당의 의지와 차별과 혐오 예방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언어, 인종, 피부색, 국적,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상황,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출신학교, 경제적 상황, 병력 또는 건강상태, 유전형질,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고용형태’의 차별사유를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귀 정당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27개 정당에 보낸 정책질의서
*3월5일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등록이 된 곳 중 이메일 주소가 확인된 곳
무응답 총 17개 / 제정 동의 총 8개 / 제정 반대 총 1개 / 기타의견 총 1개
17개 정당 무응답: 가자코리아/가자!평화인권당/가자환경당/국가부패척결당/국가혁명배당금당/국민새정당/국민의당/국제녹색당/기독자유당/기본소득당/노동당/녹색당/대한민국당/더불어민주당/미래당/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민생당/민중당/새누리당/자유통일당/정의당/한국경제당/한국복지당/한민족사명당/한반도미래연합/홍익당
08개 정당 제정 동의: 가자환경당/기본소득당/노동당/녹색당/대한민국당/미래당/민중당/정의당
01개 정당 제정 반대: 홍익당
01개 정당 기타의견: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기타의견: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바 있음. 어떠한 차별도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침해, 인권의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는 안 되며,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장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정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 확산이 선행되어야 함.
2016년 20대 국회 차별금지법안을 발의조차 하지 못했던 침묵의 시간을 넘어서, 2020년 21대 국회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평등을 향해 달리는 국회를 만듭시다!
4.15 21대 국회의원선거 2020년, 차별금지법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