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 즉시항고와 즉각파면을 요구한다

1.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하였다. 증거를 인멸하고 경호처를 통해 체포에 저항했던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에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2. 법원은 검찰이 구속기간을 잘못 계산하였다는 이유로 이번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윤석열이 내란수괴라는 사실은 변함없다.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과 내란죄 재판은 흔들림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3. 검찰은 바로 즉시항고를 하여 윤석열이 석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법원은 즉시항고를 받아 빠른 결정을 내림으로써 더 이상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소는 즉각 파면결정을 하여 더 이상 윤석열이 권력을 남용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 성소수자 시민들은 더 힘차게 광장에 나가 윤석열 퇴진과 새로운 사회를 요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