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합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국민동의청원

국민동의청원을 적극 조직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의 역사를 만듭시다!

7년 만에 차별금지법이 발의되고 14년 만에 국가인권위의 의견표명이 나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기대가 높은 시기입니다. 이는 그 동안 계속해서 권리를 외치고 정치적 주체로 드러내온 성소수자 운동의 성과이기도 합니다. 차별금지법은 혐오와 차별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기본 전제입니다. 이제는 정말 제정되어야 합니다.

그 첫 시작이 국민동의청원 10만 명 달성입니다. 7/2부터 현재 7/17까지 16,00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청원이 마감되는 8/1까지 16일간 8만여명이 더 참여해야 합니다.

이미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청원이 10만 명을 넘어 11개 국회 위원회에 회부된 상황입니다. 우리 역시 더욱 조직해야 합니다. 국민동의청원 달성 평등을 바라는 10만명의 열망을 통해 이후의 더 많은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청원링크: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A72F65A24E773038E054A0369F40E84E

<청원에 참여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청원링크에 들어간다
두 번째: 설정 (안드로이드의 경우 오른쪽 위 점3개)
세 번째: 링크복사
네 번째: 카카오톡 나와의 채팅으로 보내기
다섯 번째: 청원 참여하기
여섯 번째: 친구들에게 공유하기

“왜 카카오톡 이용을 안내하나요?”
‘카카오톡’으로 전달하는 링크는 오류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컴퓨터로 접속하는 것도 오류가 안난다고 해요!

  1. 국민동의청원은 어떤 효과가 있나요?
    국민동의청원은 법률안 등 의안에 준해서 처리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청원은 대부분의 위원회 업무와 연관되어 있기에, 주된 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외에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총11개 위원회에 회부됩니다.
  2. 해당 청원은 어떻게 시작한 건가요?
    이번 청원은 차별금지법운동에서 기획한 것은 아니고 한 시민이 자발적으로 올린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미 반대 청원이 진행중인 상황이었고 차별금지법을 위한 열망을 모아야 하는 시기였기에 운동에서 함께 힘을 실어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청원이 실패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청원 달성을 못한다 해서 차별금지법 제정이 좌절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반대 청원이 10만명을 넘은 상황에서 그에 크게 못미치는 숫자로 청원이 종료될 경우 보수개신교 등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원하지 않는 시민들이 더 많다는 프레임을 계속 가져올 것이고 이로 인해 동력이 꺾일 우려가 존재합니다.
  4. 인증이 안돼요 / 꺼려져요
    국민동의청원페이지를 페이스북에서 바로 열거나 아이폰으로 접속하는 경우 인증이 잘 안 이루어집니다. 카카오톡으로 공유해서 열거나 데스크탑/노트북으로 접속하는 것이 가장 쉽게 됩니다. 청원은 회원가입 없이 휴대폰을 이용한 1회 인증만으로 가능하며 관련 정보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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