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및 사회구성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각 정당의 의지와 차별과 혐오 예방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정책질의서를 발송한 27개 정당 중 17개 정당이 무응답이었으며, 답변을 보내온 10개 정당의 입장을 공개합니다. 질의는 총 3문항으로 △선거 시기 혐오예방을 위한 귀 정당의 방침은 무엇입니까? △한국 사회에 만연한 차별과 혐오를 해소하기 위한 귀 정당의 정책 대안은 무엇입니까?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언어, 인종, 피부색, 국적,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상황,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출신학교, 경제적 상황, 병력 또는 건강상태, 유전형질,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고용형태’의 차별사유를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귀 정당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입니다. 응답한 정당의 명단과 답변 내용의 전문은 첨부하는 문서로 공개합니다. (링크 클릭)
★차별과 혐오 없는 국회를 위한 시민행동 안내서 링크
[붙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각 정당 답변 내용 카드뉴스
![4.15 21대 국회의원선거 정당 정책질의서 답변 결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시겠습니까?](https://lsangdam.org/wp-content/uploads/2020/04/정책_1.png)
4.15 21대 국회의원선거 정당 정책질의서 답변 결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시겠습니까?
![제21대 국회의원서거를 앞두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각 정당의 의지와 차별과 혐오 예방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질의했습니다.](https://lsangdam.org/wp-content/uploads/2020/04/정책_2.png)
제21대 국회의원서거를 앞두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각 정당의 의지와 차별과 혐오 예방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언어, 인종, 피부색, 국적,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상황,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출신학교, 경제적 상황, 병력 또는 건강상태, 유전형질,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고용형태’의 차별사유를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귀 정당의 입장은 어떠합니까?](https://lsangdam.org/wp-content/uploads/2020/04/정책_3.png)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언어, 인종, 피부색, 국적,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상황,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출신학교, 경제적 상황, 병력 또는 건강상태, 유전형질,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고용형태’의 차별사유를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귀 정당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27개 정당에 보낸 정책질의서 *3월5일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등록이 된 곳 중 이메일 주소가 확인된 곳 무응답 총 17개 제정 동의 총 8개 제정 반대 총 1개 기타의견 총 1개](https://lsangdam.org/wp-content/uploads/2020/04/정책_4.png)
27개 정당에 보낸 정책질의서
*3월5일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등록이 된 곳 중 이메일 주소가 확인된 곳
무응답 총 17개 / 제정 동의 총 8개 / 제정 반대 총 1개 / 기타의견 총 1개
![17개 정당 무응답 : 가자코리아/가자!평화인권당/가자환경당/국가부패척결당/국가혁명배당금당/국민새정당/국민의당/국제녹색당/기독자유당/기본소득당/노동당/녹색당/대한민국당/더불어민주당/미래당/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민생당/민중당/새누리당/자유통일당/정의당/한국경제당/한국복지당/한민족사명당/한반도미래연합/홍익당](https://lsangdam.org/wp-content/uploads/2020/04/정책_5.png)
17개 정당 무응답: 가자코리아/가자!평화인권당/가자환경당/국가부패척결당/국가혁명배당금당/국민새정당/국민의당/국제녹색당/기독자유당/기본소득당/노동당/녹색당/대한민국당/더불어민주당/미래당/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민생당/민중당/새누리당/자유통일당/정의당/한국경제당/한국복지당/한민족사명당/한반도미래연합/홍익당
![08개 정당 제정 동의 가자환경당/기본소득당/노동당/녹색당/대한민국당/미래당/민중당/정의당](https://lsangdam.org/wp-content/uploads/2020/04/정책_6.png)
08개 정당 제정 동의: 가자환경당/기본소득당/노동당/녹색당/대한민국당/미래당/민중당/정의당
![01개 정당 제정 반대 홍익당](https://lsangdam.org/wp-content/uploads/2020/04/정책_7.png)
01개 정당 제정 반대: 홍익당
![01개 정당 기타의견 더불어민주당](https://lsangdam.org/wp-content/uploads/2020/04/정책_8.png)
01개 정당 기타의견: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기타의견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바 있음. 어떠한 차별도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침해, 인권의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는 안 되며,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장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정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 확산이 선행되어야 함.](https://lsangdam.org/wp-content/uploads/2020/04/정책_9.png)
더불어민주당 기타의견: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바 있음. 어떠한 차별도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침해, 인권의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는 안 되며,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장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정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 확산이 선행되어야 함.
![2016년 20대 국회 차별금지법안을 발의 조차 하지 못했던 침묵의 시간을 넘어서, 2020년 21대 국회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평등을 향해 달리는 국회를 만듭시다!](https://lsangdam.org/wp-content/uploads/2020/04/정책_10.png)
2016년 20대 국회 차별금지법안을 발의조차 하지 못했던 침묵의 시간을 넘어서, 2020년 21대 국회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평등을 향해 달리는 국회를 만듭시다!
![4.15 21대 국회의원선거 2020년, 차별금지법 제정!](https://lsangdam.org/wp-content/uploads/2020/04/정책_11.png)
4.15 21대 국회의원선거 2020년, 차별금지법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