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 아닌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

1981년 한국에 장애인의 날이 제정되었다. 지난 39년동안 장애인들의 삶은 얼마나 나아졌는가. 장애인들은 올해도 장애인의 날을 거부하며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로 만들기 위해 투쟁으로 거리에 나서야만 했다.

많은 분야에서 OECD 평균치를 밑도는 한국의 인권수준은장애인 복지 분야에서도 하위권을 다툰다. 한국의 장애인 관련 예산은 OECD국가 평균의 1/4수준 이다. 여전히 장애인들은 명절에 고속버스를 이용할 권리,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 지난 강원산불과 같은 재난상황에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장애인들이 불평등을 겪지 않는 분야가 존재하는지 의문이다.

한국은 차별적이고 행정편의적인 관점에서 사람에게 등급을 매겨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장애등급제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7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겠다고 하지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라는 형태로 등급심사와 유사하게 지원 서비스의 양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실상은 등급제를 점수제로 바꾼 것과 다름없다. 장애인이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와 욕구는 반영되지 않고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과 정책 안에 장애인의 삶을 가두려 하고 있다. 장애인의 몸에 등급을 매기는 차별적인 제도인 장애등급제를 진짜로 폐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활동지원 서비스 보장, 장애인 노동 및 소득 보장, 장애인 복지 관련 예산의 확충과 같은 제도적 정비가 수반되어야 하나 정부는 이름만을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바꿀 뿐 제도적 정비와 예산확충은 뒷전이다.

문재인 정부는 장애인 탈시설을 약속했지만 장애인을 분리하는 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거주시설 폐쇄는 커녕 장애인 거주시설에 신규입소자를 지금도 받고 있다. 시설을 폐쇄하고 탈시설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도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2,3차 국가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장애인의 인권 현실을 편의적으로 포장하고 있다. 6조 장애여성 관련된 내용만 봐도 그 점은 명확히 드러난다. 정부는 “대한민국은 장애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고용촉진법, 여성발전기본법 등을 언급하면서 “장애여성이 장애와 성을 이유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애와 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실질적인 법적 조치는 한국에 없다. 장애여성을 비롯한 다양한 정체성과 배경을 가진 장애인의 차별을 구제할 수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왔지만 제정되지 않고 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장애인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며 4월20일이 시혜와 동정을 거부하며 차별적 구조와 맞서 싸우는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로 기억되기 바란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으로 가는 길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도 언제나 함께 할 것이다.

2019년 4월 20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knp+, SOGI법정책연구회, 감리교퀴어함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교육공동체 나다,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나누리+,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나민인권센터, 노동당,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 대전성소수자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종교평화위원회, 대한불교청년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로뎀나무그늘교회,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무:대(ACETAGE) , 무지개예수,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당, 믿는페미,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법인권사회연구소, 불교생태컨텐츠연구소,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환경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인권영화제, 섬돌향린교회,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대승네트워크, 알바노조, 언니네트워크,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공동행동, 이주민방송MWTV,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연구소 창, 인권연극제,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_단, 장애해방운동가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 종교와젠더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좋은벗,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 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서울지부, 청소년 트랜스젠더 인권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튤립연대(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캐나다한인진보네트워크희망21, 페미몬스터즈, 평화의 친구들,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인터섹스 당사자 모임 나선, 한부모미혼모정책포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홈리스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