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에이즈예방법 개정의 필요성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아래 에이즈예방법)은 ‘에이즈’에 대한 공포가 전세계적으로 높았던 1987년 제정되었습니다. HIV에 대한 정확한 지식보다는 불치의 병이라는 공포에 기반해 만들어진 법은 감염인의 인권 증진이라는 국제적 흐름을 고려하기보다 감염인을 관리함으로써 질병을 통제하겠다는 정부의 법적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 후 몇 차례의 개정을 거치며 격리제도의 폐지 등 상식을 벗어난 조항들이 사라지기는 했지만 그동안 HIV와 에이즈에 … [공동성명] 에이즈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