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커플의 파트너십(partnership)-법적 관계를 인정하는 국가는 어디 어디인가요? (다음은 수년 전에 작성되어 2014년 현재 업데이트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현재 상당히 많은 국가 혹은 지역에서 동성 커플의 파트너십(법적 관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각 국가와 지역들이 법적으로 파트너십을 인정하는 범위에 따라 크게 (1) 동성애자 커플의 결혼 (이성간의 결혼과 똑같은 형태의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와, (2) 결혼은 아니지만 동성 커플간의 결합을 법의 틀 안에 담아내고 있는 국가들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1) 동성애자 커플의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국가

>>네덜란드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허용한 것에 이어, 2000년 1월 1일부터 자녀 입양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3년 이상 함께 살고 있는 게이나 레즈비언 "부부"는 법정에서 자녀를 키우고 싶다는 의사와 함께, 자녀를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점을 증명하면 누구든지 자녀(네덜란드 아동으로만 제한)를 입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벨기에
2003년 2월 13일에 동성 간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백인 통치 시절에는 동성애자들에게 최고 7년 형까지 선고하고 발가벗긴 채 전기고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흑인 정권 수립 2년 후인 1996년에는, 헌법상으로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했습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사문화되어 있었는데, 2003년에 동성애 관계를 금지한 모든 법률을 위헌이라고 규정하고 결혼과 입양 등 동성 부부를 위한 권리를 보장하게 됐습니다.

>>캐나다
2003년, 온타리오 주, 오타와 주, 퀘벡 주,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매니토바 주, 노바스코샤 주에서 동성 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됐습니다. 연방정부도 동성결혼 합법화에 동의한 상태이고,특히 오타와 주에서는 국적을 불문하고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동성 커플도 온타리오 주에서 결혼하고 그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
1996년 하와이 주에 이어 캘리포니아 주와 매사추세츠 주에서도 2004년 5월부터 동성 부부들에 대한 혼인신고 접수와 결혼증명 발급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최근까지 동성 결혼 합법화를 둘러싸고 엄청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죠.

>>스페인
2005년 7월 동성결혼법이 제정되어 동성 부부들은 상속권과 연금수급권, 자녀입양권 등 이성 부부들과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됐습니다.

(2) 동성애자 커플의 결합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국가

동성애자의 커플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국가들은 '평생 동반자법', 사회연대협약(PACS), 시민결합(Civil Union) 등의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웨덴, 프랑스, 독일, 핀란드, 뉴질랜드, 미국의 버몬트 주와 코네티컷 주, 그리고 영국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동성 간 결합과 동거로 이루어지는 사실혼에 대해 세금, 연금, 가족수당, 병원 면회권, 상속 등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법적인 (이성애자) 부부와 동등하게 줍니다. 다만 입양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