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절차 과정에서의

성적 소수자 인권보호지침 제안서

제안기관- 성소수자관련범죄사건지원여성연대 (레즈비언인권연구소, 부산여성성적소수자인권센터, 이화레즈비언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 하늘을 날다,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수신기관- 법무부 인권과/ 검찰청/ 경찰청

제출일시- 2005년 7월 18일

형사 절차 과정에서의 성적 소수자 인권보호지침(안)

1. 목적

성적 소수자(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관련 범죄사건의 형사 절차 과정에서 성적 소수자 관련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일반 형사사건처럼 처리되거나 성적 소수자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반인권적 수사 관행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건 관련 성적 소수자들에 대한 인권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성적 소수자 관련 수사 및 공판관여시 수사담당자가 유의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적 소수자 관련 범죄사건에 적절히 대처하고, 사건관련 성적 소수자들이 인권침해를 겪지 않도록 최대한 보호하며, 나아가 성적 소수자 관련 범죄 사건을 예방하기 위하여 □형사 절차에서의 성적 소수자 인권보호지침(안)□을 제출한다.

2. 성적 소수자 관련 범죄 사건의 특수성

1) 아우팅(outing) 위험에 노출

아우팅(outing)이란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제3자에 의해서 한 개인의 성정체성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을 말한다. 성적 소수자 관련 범죄사건은 대부분 아우팅 문제와 관련이 있으므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특히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성적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뿌리 깊고 인권침해 사례가 빈번한 우리 사회에서, 아우팅(outing)은 가족 학교 직장 및 친지로부터의 철저한 배척과 소외 등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서의 모든 관계와 존재 기반 자체를 잃게 만들 수 있다. 성적 소수자 관련 범죄는 이같은 상황을 이용해 피해자를 아우팅시키겠다고 협박하여 저질러지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가 아우팅을 우려해 가해자의 행위를 방어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성적 소수자들은 범죄를 당해 고소 고발을 하고 싶어도 형사 절차 과정에서 또다시 아우팅될 것을 우려해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 적법한 절차를 밟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따라서 형사 절차 과정에서 성적 소수자의 성정체성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성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범죄

혐오범죄란 대상에 대한 혐오로부터 비롯된 범죄를 가리킨다.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이유 없는 편견과 차별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는 타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인간 권리를 침해하는 반인권적 범죄다. 때문에 특정한 범죄 사건이 혐오범죄라고 판단되면 엄격히 벌하고, 기존 처벌의 양보다 가중된 처벌을 범죄 행위자에게 내려 인권침해적 성격에 대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3) 형사 절차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성적 소수자에 대한 수사 담당자의 편견과 무지 등으로 인해 형사 절차 과정에서 성적 소수자를 비하하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그러한 질문을 하는 등 인권 침해적 수사 관행들이 이루어져 왔다. 또한 형사 절차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적 소수자들을 가족과 사회에 아우팅하는 인권침해적 수사가 빈번히 이루어져 왔다. 수사 및 공판담당자는 형사 절차 과정에서 성적 소수자가 인권침해를 겪지 않고, 철저히 사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수사상 유의 사항

1) 성적 소수자 관련 모든 범죄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가해자 대리인 등 사건 관련 성적 소수자들의 성정체성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성적 소수자 관련 모든 범죄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성적 소수자의 성정체성을 철저히 보호해, 외부에 유출시키거나 아우팅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하며,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하여 성적 소수자가 편안한 마음으로 솔직하게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성적 소수자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성정체성 관련해 불필요한 질문을 하는 등 성정체성을 이유로 한 모욕적인 언행을 해선 아니되며, 진지하면서도 정중한 태도로 수사 및 공판에 임해야 한다.

4) 성적 소수자에 대한 수사 및 공판담당자의 이해가 떨어져 불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성적 소수자 단체 및 당사자와 신뢰관계가 있는 자의 동석을 원하는 경우 보조자의 동석을 허용하고 이를 미리 고지해야 한다.

5)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경찰서마다 성적 소수자 관련 범죄사건 전담 경찰관 및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수사의 효율화와 전문화를 도모하도록 한다.

6) 성적 소수자 관련 범죄사건에 대한 적극적 대처와 인권보호 및 범죄예방을 위해 경찰 검찰 및 사법기관의 종사자들에 성적 소수자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각종 교육프로그램과 자료집 및 정기간행물 등을 통해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성적 소수자 관련 범죄사건 수사지침□ 교육의 기회를 최대한 확장해야 한다.

7) 성적 소수자 관련 범죄 사건의 □신고접수대장□을 별도로 비치 관리하여 사건의 유형과 횟수 및 추세 등을 집계하여 성적 소수자 관련 범죄의 통계 및 범죄 예방 정책의 기초가 되도록 하며, 그 신고접수대장의 비치 및 관리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성정체성과 피해 사실 등의 정보가 철저하게 보호되도록 한다.

4. 성적소수자 관련 수사 및 공판관여시 지침

가. 사생활의 보호

형사 절차 과정 전반에 걸쳐 성적 소수자의 의사에 반해 성정체성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피해 및 가해 사실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급적 전화 등으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한다.

□ 재소환에 대비, 당사자들의 비밀보호에 편리한 연락장소를 조서에 기재한다.

□ 성적 소수자가 원하는 경우, 원하는 장소에서의 출장조사를 적극 활용한다.

□ 성적 소수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되도록 다른 사람의 이목을 끌지 않는 장소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기소 전·후에 피의사실이 언론 등에 공표되는 경우에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정체성과 구체적 사실 등 사생활의 비밀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나. 인권침해 방지

□ 수사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 관련 성적 소수자의 성정체성과 관계된 구체적인 사생활에 관한 질문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질문은 지양되어야 한다.

□ 공정한 형사 절차를 위해 성적 소수자 단체 및 당사자와 신뢰관계가 있는 자의 동석을 원하는 경우 보조자의 동석을 허용하고 이를 미리 고지해야 한다.

□ 사건 피해자가 성적 소수자인 경우, 사전에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원할 경우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시켜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해야 한다.

□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특별한 필요 없이 성경험이나 성적 소수자인 당사자의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질문을 할 경우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다. 아우팅 관련범죄 및 혐오범죄 엄단

□ 성적 소수자에게 아우팅시키겠다는 협박 하에 이루어진 각종 범죄 행위, 또는 사회적으로 성적 소수자를 아우팅시켜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성적 소수자의 존재 기반을 말살시키는 심각한 가해 행위이므로 엄중 처벌하여 가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성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동반한 혐오 범죄의 경우, 그 성격이 반사회적이고 반인권적이므로 중한 범죄로 다루어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어야 하며, 행위 자체는 경범죄라 하더라도 인권침해적 성격을 고려해 가중된 처벌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

라. 동거 중인 성적 소수자 사이 폭력사건

동거 중인 성적 소수자 사이의 폭력사건에 대하여는 □가정폭력사건 수사지침□에 준하여, 응급조치 및 임시조치, 상담소 및 보호시설 활용 제고 등 지침을 준수한다.

마. 성적 소수자 관련 성범죄 사건

□ 성적 소수자 관련 성범죄 사건의 경우 일반 □성범죄 사건 수사 과정의 피해자 보호 지침□에 준해 피해자 보호와 조사 환경 조성, 공소유지 유의사항 등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 동성 간 성폭력 사건도 이성 간 성폭력 사건과 동일한 기준과 원칙에 의해 모든 형사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범죄의 형량 등 재판에서도 동일한 기준과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기소하여야 한다.

바. 미성년 성적 소수자 관련 사건

미성년이나 장애인 성적 소수자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부모 및 동거인들에게 성정체성이 알려지면서 성적 소수자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무지로 인해 구타와 감금을 비롯한 심각한 가정폭력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사건을 인지하게 된 성적 소수자의 부모 및 동거인들에게 성적 소수자 인권단체 및 인권전문가(성적소수자인권단체, 법률, 심리학, 의학)와의 상담을 적극 권장하도록 한다. 또한 피해자가 부모 및 동거인에로의 인계를 원하지 않을 경우, 성적 소수자 인권단체 및 상담소를 통한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참고자료 1.

□형사 절차 과정에서의 성적 소수자 인권 침해 사례□

사례 1)

대학에서 만난 남자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가 절 3년간 쫒아 다녔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는데 갈수록 심해지더라고요. 그 선배가 제 이메일을 해킹해서 제가 애인과 주고받은 편지를 읽게 되고, 제가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후엔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가족과 직장에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저를 몇 차례나 강간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서에서 제가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는데, 수사를 하던 도중 제 핸드폰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제가 레즈비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나 봐요. 그 때 이후로 제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들, 경찰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미친년□, □정신병자□, □씨발년, 니가 그러니까 강간을 당하지.□ 등등 이루말할 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제가 스토킹 당하고 강간당한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고, 저는 더 이상 경찰서에 가는 것조차 무서워졌어요.....

김한영씨(가명), 만 32세, 1997년 1월 27일,

출처: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상담사례

사례 2)

동거 중인 애인이 자주 구타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참지 못해 헤어지자고 했더니 칼로 위협하며 날 집에 가뒀습니다. 애인이 집에 없는 사이, 간신히 집에서 빠져나와 경찰서로 달려가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진술을 하는 중에, 진술을 받는 경찰관은 "그러니까, 당신 그 여자랑 사귀었다구요?" 기막혀하면서 비웃고 동료 경찰관들에게 이야기를 하며 자기들끼리 웃고 떠들더군요. 정말 모욕적이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 버렸습니다. 실은 집으로 돌아가는 게 더 막막한 상황이었지만요. 그 경찰관들을 처벌할 순 없나요?

김인중씨(가명), 만 20세, 2004년 6월 4일,

출처: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상담사례

사례 3)

커뮤니티의 내 가입정보를 본 한 여자가 내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와서는 500만원을 내놓지 않으면 내가 레즈비언이라고 우리 가족들에게 불어 버리겠다고 협박해 왔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고 있다가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관들이 나보고

"니가 레즈비언이라고?" 하면서 레즈비언들은 섹스를 어떻게 하냐는 둥 신기한 듯 날 쳐다보며 자꾸 농담을 던지는 것입니다. 수치스럽고 당황스러워 더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오민씨(가명), 만 18세, 2003년 11월 24일,

출처: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상담사례

사례 4)

레스보스 알죠? 우리나라에 처음 생긴 레즈비언 바(bar)잖아요. 그 때, 0000년에 처음 레스보스가 생겼을 때 경찰들이 자주 드나들었어요. 명목은 미성년자 단속인데, 그 사람들이 바 안에 들어오면 분위기가 험악해졌죠. 다짜고짜 신분증부터 내놓으라고 하면서, □니가 남자 역할하냐?□, □진짜, 같은 여자가 좋아?□, □니네 부모도 아냐? 너 이러고 다니는 거.□라는 모욕적인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자기들끼리 킥킥대고 비웃었거든요. 그 때는 진짜 확 경찰이고 뭐고 다 엎고 싶었죠....

한미진씨(가명), 만 39세, 2001년 11월 3일,

출처: 레즈비언인권연구소 레즈비언아카이브 생애사 증언 자료

사례 5)

레스보스에서 손님들 간에 폭력 사태가 있었어요. 그 때 테이블 다 뒤집어지고, 술병 깨지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 때 누군지 경찰서에 신고를 했나 봐요. 경찰들이 와서 그 때 난리를 치던 사람들이랑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전부를 경찰서로 연행했어요. 저도 연행 되서 경찰서에 갔었는데, 그 경찰들이 우리를 동물원 원숭이 보듯 하는 거에요. 자기들끼리 킬킬대고 □니네 다 그런 애들이라며?□, □어이구....니네 땜에 우리나라 인구가 안 늘어나는 거야□라는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어요... 아무리 우리가 잘못해서 경찰서에 갔다고 해도 경찰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요즘 경찰은 안 그러겠죠?

이수미씨(가명), 만 28세, 2002년 2월 8일

출처: 레즈비언인권연구소 레즈비언아카이브 생애사 증언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