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1일 상담소에서는
2005년 한 해 상담소의 활동을 보고, 평가하고
2006년 사업 계획을 세우는 정기총회를 가졌습니다.
함께 하지 못하셨던 분들께도 알려드리고자
사건지원팀의 활동과 그에 대한 평가를 올립니다.
읽어보시고 더욱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응원도 해 주시고, 야단도 쳐 주시고, 의견도 주세요.
함께 활동하시면 더욱 좋구요!^-^
<2005 사건지원팀 활동 보고 및 평가>
* 사건지원팀 팀원 소개
2004년 11월-2005년 5월 활동: 케이, 박통 / 2005년 4월까지 활동: 하나꼬 / 2004년 11월-2005년 12월 활동: 나루, 지훤/ 2005년 1월-12월 팀장 활동 : 시로/ 2005년 7월-현재 활동: 데조로/2005년 11월 팀원-현재 팀장 활동 : 현이유빈(쏘머즈)/ 2006년 1월-현재 활동 : 유리, 원영
(1) 2004년 11월-2005년 5월: 사건지원팀 법 세미나 진행
-아름다운 재단의 변호사 파견 지원으로 정정훈 변호사가 함께 참여 (11월-4월)
-사업내용: 국내, 국외의 차별금지법안 검토 및 논의, 인권수사 준칙 초안 작성, 성소수자 관련 범죄사건 법 자문,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초안을 위한 기초 논의 진행
-성과 및 평가: 공공기관의 성소수자 차별과 성소수자 범죄사건 근절을 위해 검, 경찰에 배포했던 인권수사준칙과 차별금지법 작성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장기적으로는 단체 역량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법 관련한 논의의 틀을 마련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후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한 지속적인 구체적 방안 마련으로 연결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2) 6-7월 (7/19 배포): <형사절차과정 상의 인권수사보호지침> 작성, 배포
-내용: 성소수자 관련 범죄사건에서 수사 및 공판 담당자가 유의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1) 성소수자 관련 범죄사건에 적절히 대처 (2)사건관련 성소수자들이 인권침해를 겪지 않도록 보호 (3)공정한 수사와 공판의 진행 (4)성소수자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 마련.
-성과 및 평가: 인권수사지침을 각 검, 경찰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에 배포하였다. 이를 통해, 성소수자 관련 범죄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사기관 담당자들이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인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성소수자 권리를 옹호하는 단체로서 레즈비언상담소를 홍보하는 효과도 얻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 배포하였으므로 공공기관의 담당자들이 어느 정도로 인권수사지침을 받아들였는지 확인이 어려웠다. 또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으나, 언론사를 통해 보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남았다. 수사지침의 인터넷 배포로 끝나지 않고, 이후 활용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3) 7-11월: 각 경찰서와 경찰청, 타 상담소 등 사건관련 기관 방문 및 면담
-내용: 7/20 청량리 경찰서 청문감사관 면담
8/27 마포경찰서 청문감사관 면담
10/12 한국성폭력 상담소 면담
11/6 경기경찰청 수사과 김지명 경위 면담
-성과 및 평가: 각 경찰서의 인권침해사례를 접수하는 청문감사관실을 중심으로 직접 방문과 면담을 시도하였다. 최초의 방문인 청량리 경찰서 방문을 통해, 각 경찰서 수사관들이 가진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수준과 구체적 인권교육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각 경찰서의 인권교육 과정에 초빙하는 강사명단을 국가인권위 강사명단에서 입수한다는 정보를 얻었다. 따라서 상담소가 국가인권위에 성소수자 관련한 인권교육 강사명단을 전달, 명단에 첨가하는 성과를 얻었다.
마포경찰서 청문감사관의 경우는 무례한 태도와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 언행을 보였다. 상담소는 이에 해당 경찰청에 신고함으로써 이후 수사관들의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이라는 약속을 얻었다.
경기경찰청의 경우는 해당 수사관이 성소수자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후 인권수사지침 핸드북 배포에 도움을 줄 것과 인권교육과정에 상담소 강사를 초빙할 것이라는 약속을 얻었다.
이와 같이, 각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는 과정에서 상담소는 많은 성과를 얻었다. 이는 공공기관의 해당 수사관들이 그만큼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상담소가 공공기관과의 연계가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성소수자 관련한 법,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직접 방문을 통해, 수사관들을 직접 만나는 과정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4) 10월: 올바른 이반 커뮤니티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진행
-내용: 티지넷 등 인터넷 이반 커뮤니티에서 비방을 목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와 이메일, 미니홈피 주소 등을 공개하는 행위을 막고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캠페인 형식 기획, 10월 한달 간 웹자보를 제작하여 이반 인터넷 사이트와 다음 카페 등 이반 커뮤니티 게시판에 게제하고 운영자들에게 협조요청하는 형식으로 진행.
-성과 및 평가: 이반 커뮤니티에서 법적인 절차를 통해 처벌이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상담소는 이반 스스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로써 이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 캠페인은 외부에 의지해서가 아닌, 우리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이 문제는 최초 상담을 통해 신고되어 온 사례가 이후 캠페인으로 연결된 것이다. 상담소 활동이 일방적 계몽이 아닌, 커뮤니티 대중과의 상호 소통의 결과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커뮤니티 운영자들의 협조를 구하는 과정이 뒷받침 되었던 것 또한 긍정적이다. 다른 주제의 캠페인이 지속적으로 기획, 실행될 예정이다.